정부가 빌라,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약 5년 만에 다시 시행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발간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달 4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해 6년 단기등록임대가 허용됩니다. 지난 2020년 8월 단기 민간임대 폐지 이후 약 5년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동안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임대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제도 변화로 1주택자도 비아파트 주택을 매입해 6년간 단기임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건설형) 중과 배제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비아파트 단기임대 등록이 가능한 공시가격 기준은 건설형은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수도권 4억 원 이하·비수도권 2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비아파트 민간임대 공급이 서민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아 국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신임>◇지점장 ▲여의도금융센터장 강진아 ▲대전지점장 정철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6일 “BNK는 지역사회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극복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BNK금융에 따르면 빈 회장은 이날 경남 산청군 산불피해 복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주요 임원들도 함께해 지역 주민들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BNK금융은 이날 실질적인 복구 지원으로 지리산 대로변에 조성 중인 산불피해 쉼터공원 ‘BNK희망뜰’ 재조성에 나섰습니다. 또 송하중태마을길 방호벽 환경 개선을 위한 ‘BNK꾀꼬리길’ 조성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임직원의 정성이 담긴 구호 물품도 전달됐으며, 산불로 소실된 산림 복원을 위한 ‘BNK 산가꾸기사업’ 협약식도 병행됐습니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사회와의 지속적 동행을 바탕으로 재해 복구와 지역 상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임대기간 만료일이 다가올 때 세입자와 집주인은 재계약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를 단순히 새로 쓰는 것은 권리 순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임대보증금 증액 시 ‘변경계약서’가 필수 만약 보증금을 증액하여 재계약한다면 반드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최초 계약에서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만료와 동시에 소멸하고 새 계약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선순위 권리가 뒤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A가 보증금 5억 원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권리를 확보했는데, 임대기간 중 집주인 B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만료 시점에 새 계약서를 쓰면 증액된 6억 원 전부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반면 ‘변경계약서’를 통해 보증금만 증액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 최초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 증액 전 금액은 선순위로 보호됩니다. 이때 ‘변경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보증금과 증액 금액 임대기간 외에는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조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에서 세계적인 건축설계 그룹 SMDP(Sarver McLaughlin Design Planning)와 협업해 새로운 랜드마크 설계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업은 최근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서 이뤄진 ‘월드클래스 파트너십’ 성공 사례를 송파 지역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송파한양2차는 잠실 중심과 가까운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의 다른 정비 사업지와 차별화되는 도시 상징성과 외관 디자인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순 시공이 아닌 ‘디벨로퍼형 설계 전략’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MDP는 미국 시카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초고층 및 도심형 복합개발 설계에 특화된 설계사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나인원 한남’, ‘래미안 원베일리’, ‘디에이치 여의도 퍼스트’ 등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용산정비창 프로젝트에서는 입찰 공고 전부터 현장 방문과 긴밀한 설계 공조를 통해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330m 스카이라인 커뮤니티, 360도 조망 특화, 한강 조망 극대화 평면, 고급 마감재 등의 설계가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수주전에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전문가들과 협업한 ‘써밋 프라니티’ 설계를 제안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설계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가 총괄 디렉터로 참여해 고급스러운 외관을 구현했습니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엘리제궁 리모델링을 이끈 인물로, 한국에서도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와 인천국제공항 설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구조 설계는 독일의 ‘볼링거 앤 그로만’ 그룹이 맡았습니다. 42년간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 그룹은 예술성과 기술을 겸비한 구조 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스위스 롤렉스 교육센터, 부산 영화의 전당 지붕 구조 등을 설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조경 설계는 현대적 감각과 기능을 조화시킨 조경 디자인 연구소 ‘바이런’이 담당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은 교보문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연출한 WGNB와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 디자인을 맡았던 SWNA가 함께했습니다. 실내 디자인에는 상위 1% 라이프스타일을 지향하는 토털 인테리어 그룹 ‘현우디자인’, 조명 분야의 전문기업 ‘ROOT PERCEPTION’, 감성을 시각화하는 홈데코 브랜드 ‘DESIGN YUMM’, 글로벌 미
부동산을 양도(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계산됩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두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을 적법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실제로 지출했고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비용을 들였어도 관련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단계부터 영수증, 계약서 등을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표 항목 (2025년 기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매매 목적만 해당, 임대차는 불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수료) 환급받지 않은 부가가치세, 주택채권 매각차손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비용: 예) 엘리베이터 설치, 보일러 교체(수선은 제외), 발코니 확장, 난방시설 교체 등 토지 개량이나 불법건축물 철거 비용 재건축 부담금, 전 양도인 대신 지급한 양도소득세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 항목 벽지, 장판, 페인트 등 단순 수선비용 싱크대, 문짝, 정화조 등 일부 교체 비
HL디앤아이한라는 내달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11 일대에서 ‘부발역 에피트 에디션’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7개 동, 총 706가구 규모로 구성됩니다. 전용면적은 84㎡부터 115㎡까지이며, 이 중 전용 84㎡가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경강선 부발역 인근에 위치하며, 향후 KTX 개통과 수서광주선 착공, GTX-D, 동탄부발선, 평택부발선 등 다양한 교통 개발이 예정돼 있어 펜타역세권 입지가 기대됩니다. 단지 주변에는 경충대로, 성남이천로 등 도로망과 중부고속도로 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생활 인프라로는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이천병원, 이천시립도서관 등이 있으며, 아미초, 효양중·고 등 교육시설도 가까워 학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전체 라인의 약 60%에 필로티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가구당 1.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광폭설계와 펜트리, 현관 수납 등 수납 특화 설계도 적용됐습니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 대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이며, 계약금 1000만원에 6개월 후 전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시기 서울 아파트값이 2배 이상 폭등했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지역 간 가격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서울 1000가구 내외 대단지 아파트 중 구별로 3개씩 총 75개 단지를 선정해 국민 평형인 99㎡ 아파트를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임기 말 12억6000만원으로 119% 상승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80%, 박근혜 정부 21%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5억30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0%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은 12억6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003년에는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6년간 소득을 모아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33년으로 증가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32년으로 소폭 줄었습니다. 정부별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도 확대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초기에는 2배(2억6000만원
현대건설은 입주민 이주 없이 노후 아파트의 주거 품질과 자산 가치를 높이는 '아파트 대수선 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2단지'와 협약을 체결해 이 사업을 적용하며, 이는 기존 재건축·리모델링과는 차별화된 방식입니다. 해당 사업은 이주 없이 노후 단지를 수선해 신축 수준의 프리미엄 주거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해 주차장 누수, 노후 설비,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공용부와 세대 내부로 나뉘며, 공용부에는 외벽, 조경, 스마트 시스템,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입주민은 공용부 공사 중 기존 주택에 거주 가능하며, 세대 내부 공사는 희망 가구에 한해 층간소음 저감, 고성능 창호,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하며, 설계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현대건설이 전담합니다. 2년 이내 짧은 공사 기간과 안정적인 절차가 강점이며, 건축 폐기물도 최소화돼 환경에도 긍정적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단지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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