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첫 주요 보직 인사입니다. 신진창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 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서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중순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제도별 세부 적용 방안을 담은 FAQ를 17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일부 과열 지역의 집값 상승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책의 방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확립”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률적인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개선하는 한편,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주택 부문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되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영역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취지입니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오피스텔과 상가, 업무용 건물은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기존 허가구역은 지정 사유에 따라 기존 규제가 유지됩니다. 대출 규제 조정도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비규제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편입될 경우, 일반 차주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행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최근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행정 전반의 비판과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주말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을 철회한 직후 열렸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그간의 행정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금융행정과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고·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반복, 금융행정의 공공성 및 현장소통 부족,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의 미흡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금융의 본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금융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와 건설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PF 시장 동향을 세밀히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신규 취급보다 사업 종료와 정리·재구조화가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주거·상업용 개발사업 위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업성 평가에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1일 소비자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가치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KB금융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체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소비자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등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장과 정보 불균형 해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소싱·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확대, 금융편의 절차 개선, 소비자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시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
롯데카드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액 보상을 약속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회견에서 “조사 결과 유출된 고객 규모가 297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사이버 공격으로 고객들께 큰 불안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3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침입 흔적을 발견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에 즉시 신고했습니다. 이후 현장조사와 자체 점검을 거쳐 17일 일부 회원정보가 실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빠져나간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수집된 연계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코드, 내부식별번호, 간편결제 종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중 약 28만명은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까지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조 대표는 “오프라인 결제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아 실물카드 복제나 ATM 거래는 불가능하다”며 “일부 키인(KEY IN) 거래에서만 부정사용 우려가 있으나 아직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
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말 신청서 접수 이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운영했습니다. 외평위는 금융,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IT,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신용평가·핀테크 전문가도 추가해 심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인 설명회를 거친 결과, 4개 컨소시엄 모두 은행업 진입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 협업 측면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소소뱅크 역시 자본 조달 불확실성과 대주주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됐으며, 포도뱅크와 AMZ뱅크도 유사한 사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에서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15일 취임사에서 금융이 경제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등 3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적금융’ 전환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 산업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며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정착,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산,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와 감독이 과도하게 안정성만 추구해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축인 ‘소비자중심금융’과 관련해 그는 “서민·소상공인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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