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빚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탕감·조정 공약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를 집행할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10월 1일 출범했으며 정부재정 4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됩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 말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22만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11만1000명)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7만명(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이번 소각식에서 최초로 소각됐습니다.

대상자의 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6만6000여명(1조1190억원)을 차지했으며, 중증장애인 2869명(437억원), 보훈대상자 712명(129억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는 60대가 42%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90% 이상이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연체기간은 20~25년이 절반을 차지했으며, 채무 규모는 3000만원 이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첫 소각 대상이 사회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며 “연체로 경제활동이 막힌 국민이 다시 정상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제 선순환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1월 말에도 은행·생명보험사·대부업체·예금보험공사 자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8003억원(7만6000명)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출범 두 달 만에 총 6조2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이 매입되며 42만명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 것입니다.

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추가로 일괄 인수하고, 행정데이터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세밀하게 심사해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체 매입 규모가 16조4000억원, 지원 대상이 113만4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가 필요하다”며 “채무자 소득·재산뿐 아니라 금융·가상자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도 확대해 취약 채무자의 빠른 재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