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2027년 4월 19일부터 수정산터널의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할 예정입니다. 2002년 개통 이후 유료도로로 운영돼 온 수정산터널이 25년 만에 무료로 전환됩니다. 부산시는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 폐지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수정산터널은 부산 동구 좌천동과 부산진구 가야동을 연결하는 관문대로 일부 구간으로, 지난 2002년 4월 19일 개통해 지금까지 민자 유료도로로 운영돼 왔습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2027년 4월 18일 종료되는 만큼, 이튿날부터는 터널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산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도로 규모로도 통행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행료 무료화 이후 일시적인 교통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시는 교차로 신호 최적화와 기하구조 개선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획은 연내 수립될 예정입니다. 무료화 이후 법정 안전관리는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맡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부산시설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정산터널 무료화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어들 것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일까요? 임대인이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증금을 반환한 후에도 세입자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다시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다시 보증금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는 세입자의 소유물이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이를 반환받을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집주인의 것이었던 것처럼 오해하거나,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세입자는 반드시 계약서를 돌려줄 의무는 없지만, 분쟁 예방을 원한다면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요청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았다는 사실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처법이
부동산 업계가 새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확대 정책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장 반응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반도체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으며, 당선 이후에도 수도권 중심의 메가클러스터 구축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전략에 따라 용인·평택·이천 등 산업 거점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용인 원삼면에는 SK하이닉스가 415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며, 이동·남사읍에는 삼성전자 및 협력사가 입주할 710만 제곱미터 규모 국가산단이 개발됩니다. SK하이닉스는 일반산업단지 내 4개 반도체 생산시설 중 첫 번째 시설을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이달 초 국가산단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수용 절차에 돌입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분양물량이 완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후속 공급 역
오는 6월 30일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민간 아파트는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공건물에만 적용되던 제로에너지 기준이 민간 아파트까지 확대되면서, 신축 공동주택에도 단열 성능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화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호 단열재 등급은 기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강화되고, 단위면적(㎡)당 조명 밀도 기준은 8W 이하에서 6W 이하로 낮아집니다.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 기준도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되며,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부는 전용 84㎡ 기준 아파트의 경우 평균 건설비가 가구당 약 130만원 증가하지만,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년 내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대형 건설사는 공공주택 시공 사례를 기준으로 한 비용 산정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
[2025년 하반기 신한카드 임부서장 정기인사] ◇부서장 신규선임 ▲FD부장 라경모 ▲제휴영업1부 팀장(부서장대우) 정승돈 ▲전략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양필상 ▲재무기획본부 내부회계관리 파트장 심일호 ▲심사발급부 부산발급지원 파트장 최은경 ◇조직개편 및 이동 ▲고객경험혁신부장 박상민 ▲영업기획부장 남궁설 ▲영업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송성학 ▲고객마케팅부장 서종표 ▲고객마케팅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종욱 ▲가맹점마케팅부장 장은호 ▲공공마케팅부장 오병철 ▲공공마케팅부 팀장(부서장대우) 이현주 ▲멤버십영업부장 권순석 ▲멤버십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범영 ▲멤버십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신동관 ▲CRM부장 이대규 ▲CRM부 팀장(부서장대우) 구자헌 ▲상품R&D부장 김현호 ▲상품R&D부 팀장(부서장대우) 이강선 ▲원신한추진부장 김의준 ▲체크카드솔루션부장 박재욱 ▲파트너십기획부장 조용석 ▲파트너십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강혁주 ▲제휴영업1부장 신충헌 ▲제휴영업2부장 김광욱 ▲법인영업1부장 김준영 ▲법인영업2부장 박지훈 ▲플랫폼기획부장 원성준 ▲플랫폼기획부 팀장(부서장대우) 김승현 ▲SOL페이부장 노승규 ▲SOL페이부 팀장(부서장대우) 백지훈 ▲플랫폼개
KCC건설이 이달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강시네폴리스 일대에 1029가구 규모의 ‘오퍼스 한강 스위첸’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대형마트와 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갖춰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고촌읍 향산리 588의 11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총 9개 동 규모로 들어서며 전용면적 84㎡ 933가구, 99㎡ 96가구로 구성됩니다. 일부 가구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 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예정돼 있고 유치원과 초·중학교도 인근에 들어설 계획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김포한강로, 자유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작년 8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안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조사 중이며 통과 시 여의도와 도심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고촌읍은 서울 근접성과 함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도 입주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 롯데마트, 김포현대아울렛 등 주요 상업시설 접근이 가능하며 한강신도시 상권과 걸포북변역 인프라도 이용이 쉽습니다. 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두산건설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산건설이 해당 사업의 복합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부지는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1월과 2월 각각 두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방학역 동측은 8428㎡, 쌍문역 동측은 1만5902㎡ 규모로, 총 420가구와 639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사업지는 도보 3분 이내의 초역세권으로, 광역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 교육환경이 우수한 정주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LH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연내 보상 및 이주를 개시하고 철거 및 착공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구 중심지에 위치하며, 교통 및 생활 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도심 내 노후 지역에 공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조성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LH는 “두산건설
부동산을 취득하면 반드시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거래 유형이나 면적,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선 사전에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취득 유형별 세율 주택의 유상 취득 시 취득가액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외 기타 유형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제 사례별 취득세 계산 구체적인 취득 상황에 따른 세금 부담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5억 취득 : 85㎡ 이하 : 5억 x 1.1% = 550만원 / 85㎡ 초과 : 5억 x 1.3% = 650만원 • 아파트 7억 취득 : 85㎡ 이하 : 7억 x 2.2% = 1,540만원 / 85㎡ 초과 : 7억 x 2.4% = 1,680만원 • 아파트 10억 취득 : 85㎡ 이하 : 10억 x 3.3% = 3,300만원 / 85㎡ 초과 : 10억 x 3.5% = 3,500만원 • 아파트 증여 : 10억 x 4% = 4,000만원 (면적 무관) • 아파트 상속 : 10억 x 3.16% = 3,160만원 (면적 무관) • 오피스텔 2억 취득 : 2억 x 4.6% = 920만원 • 상
◇ 과장급 전보 ▲ 유통물류과장 김태희 ▲ 수출입과장 김종우
▲오명자씨 별세, 김지영(현대해상 강남사업부장)씨 모친상 = 14일, 연세대학교신촌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02-2227-7500
유한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 원희목 서울대학교 특임교수(사진)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오랜 기간 보건의료 및 공공정책 분야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 앞으로 유한재단의 공익적 가치 확산과 사회적책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 회장, 제18대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 개선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고문, 한국글로벌보건연맹 이사장, 희망나눔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한재단은 “원희목 신임 이사장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고루 갖춘 리더로, 유한재단이 추구하는 창립이념과 사회공헌 철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원희목 이사장은 “유일한 박사의 정신을 계승한 유한재단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교육, 장학, 복지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유한재단은 유한양행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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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