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상 회복' 조항. 단순히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인 의미와 숨은 의미 첫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비용, 유익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 ‘육미제당’ 가맹점에 최대 3억 운영자금 등 지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 23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프로스이앤에프(대표이사 안상우) 본사에서 소상공인 상생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육류 무한리필 브랜드인 ‘육미제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땡겨요’ 테이블 오더(QR 주문) 서비스와 맞춤형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 솔루션을 함께 제공합니다. ◇ BaaS 모델로 공급망 데이터 활용한 저금리 금융지원 특히 신한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BaaS(Banking as a Service)형 금융지원 모델을 도입해 가맹점 매출 데이터와 수·발주 데이터 같은 공급망 정보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만들어내고 금융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배달앱 ‘땡겨요’ 정식 승인…소상공인 금융지원
◇ 중·저신용 대출 공급 확대…누적 취급액 13조 돌파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약 6000억 원 규모로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7월 출범 이후 카카오뱅크가 누적 공급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는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중·저신용 대출의 평균잔액 비중은 32.8%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 말 17% 수준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규모와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로 인해 비중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자부담 완화·리스크 관리 병행 신규로 취급된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의 평균잔액 비중은 33.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30%를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1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평균잔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분기 신용대출 금리를 0.30%포인트 낮춰 제공했습니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3월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이달 착공에 들어갔지만 인천 송도국제도시 집값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TX B노선은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도 남양주 마석까지 총 연장 82.8km 가운데 인천대입구에서 용산까지 구간과 상봉에서 마석까지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3월 말 착공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원에서 공사에 돌입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구월동에서 지장물 이설과 펜스 설치를 시작했으며 연내 터널 굴착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공사에 큰 차질이 없다면 GTX B노선은 2031년께 개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GTX B노선이 개통되면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3분, 서울역까지는 2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재에도 송도 집값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인천 연수구 집값은 지난 5월 셋째주 기준 0.06% 내려 35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하락폭은 1.81%로 인천 평균(-0.74%)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HS화성(대표이사 회장 이종원)이 국내 대표 공학기반 디자인 교육기관인 KAIST 산업디자인학과와 손잡고 미래형 공동주택 설계와 디자인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HS화성은 지난 23일 KAIST와 공동주택 설계 및 디자인 고도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산학협력을 넘어 실제 주거 상품에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측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기술과 디자인 개발, 공공 및 주거환경의 혁신, 스마트건설과 디지털 기술 교류, 삶의 질을 높이는 융합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각 2~3명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꾸려 실증 가능한 주거 디자인 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합니다. 정필재 HS화성 전략본부장은 “KAIST와의 협업은 HS화성이 추구하는 주거의 품격과 기술 융합 전략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감성과 이성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주거 브랜드 패러다임을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석현정 KAIST 산업디자인학과 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디자인의 공학적 실현 가능성과 공동주택의 실용성을 함께 충족하는 계기가 될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KB인재양성’ 프로그램의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B인재양성’은 2021년부터 진행해온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진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꿈과 의지가 있는 청년을 선발해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도 전국에서 선발된 95명의 참가자들이 발대식에 함께했습니다. 발대식에서는 프로그램 소개와 더불어 대표 참가자들이 참여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전문가 멘토와 함께 개인별 성장계획을 세우고 1년 동안 정기적인 멘토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이나 공모전 참가 등 실질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별 성장지원금도 지원됩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이 그려온 미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총 1250억원을 들여 온종일 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환경 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절반 가까이를 공원과 정원, 산책로 등이 어우러진 녹지로 꾸밀 계획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삼성물산 리조트부문과 손잡고 용산정비창 부지 약 1만2667평 가운데 약 44%에 해당하는 5570평을 녹지공간으로 설계해 ‘도시 속 자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했던 약 3076평(전체의 24% 수준)과 비교해도 상당히 넓은 규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조성되는 녹지에는 대규모 그랜드파크를 비롯해 여덟 개의 프라이빗 테마정원과 여섯 개의 중앙광장, 세 가지 형태의 산책로가 포함됩니다. 특히 부지 전체의 25.6%를 차지하는 그랜드파크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대형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용산공원과 한강을 이어주는 녹지 축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계절별 테마 정원과 대규모 녹지, 수경시설을 접목해 고품격 오픈스페이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 관리기술과 첨단 조경 솔루션이 함께 적용됩니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축적한 동선형 테마가든 구성과 관람객 중심의 공공 조경 기획, 도심형 리조트 수준의 공간 연출 기법도 반영해 국내외 방문객들이 특별한 도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선보인 ‘게임 저금통’이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출시 15시간 만에 10만계좌를 넘어섰습니다. 토스뱅크는 23일 게임 저금통 가입 계좌 수가 출시 하루 만에 1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간당 약 6700여명이 가입한 셈으로, 1초마다 약 2명이 게임 저금통을 선택한 꼴입니다. 게임 저금통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으로 가입자라면 누구나 토스뱅크가 제공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토스뱅크는 기존 금융상품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게임형 저금’의 신선함과 즉각적인 보상이 고객의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의 예금상품은 만기나 이자 지급일이 아니면 내가 저축한 돈에서 즉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게임 저금통은 소액으로 저축하면서도 블록을 깨고 젤리를 찾으면 즉각 보상을 받아 차별화된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선보인 첫 게임은 ‘젤리찾기’입니다. 이용자들은 한 달 동안 30개 스테이지를 진행하며 블록을 하나씩 깨고 젤리를 찾게 됩니다. 블록을 깰 때마다 100원이 저축되고 젤리를 찾으면 랜덤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스테이
디에스종합건설과 대성베르힐건설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의 분양을 이달 진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고덕 강일 대성베르힐은 고덕 강일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됩니다. 이 단지는 상업·업무·교육시설이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어서 향후 주거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단지는 강동구 상일동에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까지 13개 동, 613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은 84㎡와 101㎡로 구성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강일역이 가까워 여의도, 광화문, 마곡 등 주요 도심으로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일IC와 강일IC도 인접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통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교육환경 또한 장점입니다. 단지 앞에 강솔초교 강현캠퍼스(가칭)가 오는 2029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인근에 강명초, 강명중, 강일고뿐 아니라 한영외국어고와 배재고 등 명문학군도 자리해 교육 여건이 우수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합니다. 단지 인근에는 코스트코, 이마트, 스타필드 하남 등 대형 유통시설과 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시 갈매동 일원 구리갈매역세권 지구에서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대상지는 총 125필지로, 전체 공급면적은 3만2130㎡이며 공급 규모는 약 1328억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78필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5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로 구성됩니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추첨 방식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경쟁입찰로 공급됩니다. 필지별 공급가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가 3.3㎡당 1100만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약 140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1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주택용지는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4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적용됩니다. 선납 시 5%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내달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추첨과 개찰은 6월 18일에 실시됩니다. 계약체결은 다음달 25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보상판매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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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1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