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13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LNG 현물 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 증가로 현재 사채 발행 한도인 29.7조 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을 초래해 대국민 가스 공급 중단은 물론, 첨두부하를 담당하고 있는 LNG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전력 블랙아웃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경제의 대혼란과 국민 고통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조속히 가스공사법 개정을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산업단지를 신산업공간으로 재도약 시키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시설 보급, 산업공간의 입체적 재구조화, 첨단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시의 산업단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공정개선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쉽지 않고, 직주근접의 입지여건에도 노후이미지로 인해 청년근로자가 이탈하는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시가 산업단지를 지역 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첫째, 친환경 산단 전환을 위해 대구 전역 산업단지에 지붕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다. 대구시와 산업단지관리기관 및 민간투자기업(한화자산운용㈜)은 지난 12일(월) 최대 3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활용해 지역의 16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입주기업을 지원해 1.5GW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보급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보급률 전국 1위, 전력자립률 30％ 달성, 지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6％ 감축효과와 기업의 ESG경영 및 노후공장 슬레이트 지붕 교체로 근로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신규입주사와 공장 및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난 7일 저녁 7시 신당누리센터 대강당에서 학부모 등 관계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지원정책 발표회를 열었다. 중구는 민선 8기를 맞아 '사람이 돌아오는 교육 중구'를 비전으로 삼고 지난 5개월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영ㆍ유아부터 고등까지 전 과정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풍부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특히 중구형 초등돌봄의 경우 구조적, 재정적 문제를 떠안고 힘겹게 이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9월부터 간담회 11회를 실시, 학부모 및 학교장 210여 명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도 구는 학부모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중구ㆍ학부모ㆍ학교 간 소통 협의기구를 만들어 소통 채널을 이끌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교육아동청소년과장이 그간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 교육청 면담내용을 정리해 보고했다. 이어서 김길성 구청장이 초ㆍ중ㆍ고 전인교육 지원과 초등돌봄ㆍ방과후학교 지원 방향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육아정책연구소 박창현 박사가 '중구 사례로 본 초등돌봄 국가책임론'을 주제로 전문가로서 돌봄 주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도 개편을 통해 불법단속 총력전을 펼친다. 불법경마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촉구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포상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정기환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를 통해 "경마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효과적인 불법경마 단속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후속정책을 적극 이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3년간 합법경마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사이, 온라인 불법경마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대대적인 국민신고를 유도해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개편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불법경마 현장(영업장 외부) 단속 기여도에 따른 가산금 지급 기준을 당일 단속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 금액 구간으로 확대 적용했다. 최소 포상금액도 2배로 상향해, 단속금액에 따라 최소 1백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한다. 객장(영업장 내부) 단속의 경우, 최대 포상금액을 기존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고, 불법 이용되는 계좌신고에 대해서도 1건당 30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전공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제2기 참가자를 12월 8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식품분야 정책·연구, 심사 등 식약처의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했으며,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제1기 아카데미는 의약품 관련 법령과 제도, 허가·심사 절차 등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해 약학대학생과 의약 분야 규제과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진행했다. 이번 제2기 아카데미 주요 내용은 ▲식품 안전 정책, 위해성 평가, 건강기능식품 심사 등 식품 안전 관리에 대한 강의 ▲멘토와 함께하는 연구·심사 프로젝트 수행 ▲식약처 견학 등이다. 참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규제과학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0일까지 한국규제과학센터 대표메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규제과학 분야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다양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5동 당뒤어린이공원과 신정6동 꿈동산어린이공원이 리노베이션을 마치고 더 넓어진 놀이공간과 쾌적한 휴식 공간, 푸른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밝혔다. 1984년에 조성된 신월5동 당뒤어린이공원은 놀이, 휴게시설 등 시설 전반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민원사항에 따른 비계획적인 시설 배치로 놀이공간이 축소돼 있었다. 이에 구는 리노베이션을 통해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기존 그늘막을 경로당 쪽으로 이전하고, 이용하지 않는 지압로를 철거해 놀이공간을 대폭 확장했다. 중앙의 넓어진 공간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열린 마당으로 마련했다. 또한, 아까시 원목을 사용한 다기능 친환경 놀이시설물을 설치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토록 했다. 목동아파트 8단지 내부에 위치한 신정6동 꿈동산어린이공원은 3천730㎡의 규모와 널따란 개방감을 자랑하는 곳이다. 구는 기존 소나무 언덕의 고즈넉함은 살리고, 놀이공간을 확대해 높이감 있는 놀이마운딩과 트램펄린 등 역동적인 놀이시설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평소 운동 시간이 부족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또한, 기존 지하 시설물 보호를 위해 설치한 낡은 안전 펜스
"흥행까지 가는데는 실패했지만 시장 침체 분위기를 감안하면 선방했다." 올해 '분양시장 바로미터'로 꼽힌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순위 일반청약서 평균 3.6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청약 불패'로 일컬어지던 서울 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공급된데다, 견본주택에 수요자들이 몰리며 일부 업계에서는 '10만명'의 청약 인원을 예상한 만큼 기대감이 컸지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청약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른바 단군이래 재건축 최대단지였던 둔촌주공의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향후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건설사들의 속셈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6일 올림픽파크 포레온 1순위 일반청약을 진행한 결과 총 3695가구 모집에 1만3647명의 청약 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3.6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는 총 1091가구 모집에 3580명의 통장이 접수돼 평균 3.2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순위 일반청약에서는 가장 작은 타입인 29㎡A(14평형)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길고양이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똑똑~ 모닝 노크' 캠페인을 벌인다. 겨울철 추위를 피해 엔진룸 등 차량에 숨어있는 길고양이로 차량 파손과 길고양이 사망사고가 빈번해 추진하게 됐다.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잠든 고양이를 깨우는 캠페인으로 '똑똑 ~ 모닝 노크' 실천 방법은 ▲자동차 엔진룸 두드리기 ▲좌석에서 크게 발구르기 ▲차 문 세게 닫기 ▲경적 울리기 등이다. 구는 각 동 소규모주차장, 주거지 주차장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해 운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각종 회의 때 안내문을 배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작은 배려와 실천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는 2022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낙후(농촌)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권기금과 지방비를 들여 노후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 배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을 위해 시는 복권기금 6억5,9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3억1,800만 원으로 한수면 덕곡리 등 9개 지역에 소규모수도시설 노후관로 개량공사와 취수원 개발, 정수·소독시설을 교체했고 2023년에도 13억6,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봉양읍 공전리 등 4개 마을에 물탱크 설치 및 관로개량 사업의 조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4년도 사업 추진을 위해 2023년 2월경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 마을 이장은 "금년 물탱크 이전 완료 후 기존에 수압이 약해 물 사용이 어려웠던 가구의 수돗물 사용 안정성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물 소외지역주민의 위생을 고려한 안전한 용수공급으로
경남 하동군은 악양면 대촌지구, 적량면 관동지구, 횡천면 원곡지구, 횡천면 상남지구 등 4개 지구 1049필지 35만3,911㎡를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람·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내년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비 2억 원 전액 국비를 확보했으며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개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신청,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지적재조사로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이용 가치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4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해 현재 3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전북 군산시는 7일 '복지사각지대 제로(ZERO)'를 목표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27개 읍면동에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신고센터는 공공요금 장기체납자와 전입 미신고자, 연락 두절 가구 등 개인 사정으로 복지제도권 밖에 숨어있는 위기가구가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생활 반경 내 위치해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누구든지 센터로 상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날' 지정을 통해 지역 특색에 맞게 원룸 밀집 지역, 터미널 주변,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을 찾아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복지서비스 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가구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긴급복지·군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및 민간자원 연계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영재 복지환경국장은 "사회적 위험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복지망을 마련하고, 이웃이 함께하는 이웃공동체 회복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나감으로써 질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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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