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
(블록핀) 환경부는 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수돗물 유충 발생을 예방하고 정수장 위생관리 상태를 확인,개선하기 위해 전국의 정수장 435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상기후로 인한 물위기 가속화 상황과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고려, 지난해에 비해 한 달 먼저 실시된다. 실태점검은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인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4개 유역수도지원센터(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를 비롯해 지역별 전문가 및 지자체가 합동 점검단을 꾸려 진행한다. 합동 점검단은 435곳의 정수장을 방문해 정수장 유충 유입,유출 및 서식 가능성, 정수처리 공정별 운영,관리현황 등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정수처리 환경이나 관리 실태가 미흡한 정수장은 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유역수도지원센터)의 기술지원, 추가 실태점검 등을 통해 시설 또는 운영방법의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에
(블록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달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치다오와 광저우에서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해 중국 방한객 유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지속해서 증가,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중국 방한 관광객 수는 200만 명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그 증가세가 확대돼 1월 28만 명, 2월 34만 명 방문으로 중국은 방한객 수 1위에 올라섰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기간(2월 10~17일)에는 11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전인 2019년 대비 일평균 91%까지 회복했다. 이번 '케이-관광 로드쇼'는 중국인 방한객 증가 추세에 맞춰 올해 여름 관광을 겨냥해 중국 현지에서 여행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한국 관광 마케팅 행사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7일 칭다오에서 '케이 관광 로드쇼'를 열어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겨냥한 '트래블 마트'와 기업상담회(B2B) 등이 열렸다. &n
(블록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기존 413명 파견한데 이어 필수진료과목 전문의 중심으로 추가 배치한다. 1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3월 넷째 주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 1993명으로 전주 대비 0.9%, 3월 첫째 주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150명대를 유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대부분 축소 없이 운영 중이다. 다만 집단행동 장기화로 주말 사이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 표출기관이 다소 증가하는 등 진료역량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응급실 및 중환자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중증 및 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니어의사 및 진료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을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블록핀)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은 대학생, 직장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으로 선발되었으며, 특히 전년도 1기 우수활동자를 포함한 14명(46.7%)이 사이버 감시활동 경력자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및 사이트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날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사이버상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고자 병무청에서는 2023년부터 다양한 분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기존에는 사이버 감시 전담직원과 외부 제보로만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색출하였으나, 여기에 새로 선발된 시민감시단의 역할까지 더해져 2023년 단속 건수가 2,858건으로 2022년에 비해 939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23년 1기 시민감시단의 단속건수는 이 중 276건으로 전체 실적의 9.7%를 자치한다.
(블록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1.(월)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블록핀) 외교부는 4.1.(월) 광화문 외교부 청사 18층 서희홀에서 2024년 외교부 청년인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청년인턴 1기 56명, 청년인턴 근무 예정 부서 직원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외교부는 청년의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외교 정책 전반에 청년의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인턴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1기 청년인턴 채용을 시작으로 국내 근무 인턴 기준, 11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들을 각 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채용 규모가 다섯 배 이상 늘어났다. 조 장관은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평가한 것을 상기시키며, 외교부도 청년들이 외교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국내외 외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외교부 청년인턴 기간이 향후 진로 설계에 소중한 경험과 자산으로 남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외교부는 청년인턴 개인별 명함을 사전에 제작, 출범식
(블록핀) 외교부는 4.1.(월) 「2024 제2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외교부 1층 열린소통포럼에서 개최하였다. 다수 지원자 중 우호증진단으로 선발된 30명의 양국 청년들은 5개월 동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중 우호감정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강영신 동북아시아국 심의관은 환영사에서 우호증진단이 한중 양국의 미래세대 대표로서 한중관계가 더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통과 가교역할을 잘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이홍거 주한중국대사관 교육 담당 공사참사관은 축사에서 한중 양국은 수교 이래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며, 한중관계의 미래가 청년들에게 달려있는 만큼 우호증진단이 사명을 가지고 한중관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한중 문화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캡틴 따거(구독자수 35만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이시라 외교부 청년보좌역이 참석하여 우호증진단 청년들과 소통하였다. 캡틴 따거는 중국에서의 유학 생활 등 경험을 바탕으로, 우호증진단이 앞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 이하 '위원회')는 2024년도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 설명회를 4월 1일(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 서울사무소(서울 무교동)에서 개최하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인프라 사업은 지난 해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라 디지털자원허브, 혁신서비스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 초거대 AI 등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플랫폼(DPG 허브)을 구축하고, 국민체감형 AI 혁신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NIA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인프라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기업 및 국가,공공기관,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 공고한 AI,애자일방식,AI,API기반 혁신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4월 중 공고 예정인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 플랫폼 구현 사업, 데이터레이크 운영 사업, 민간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베드 구현,제공 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였다. 우선, 민첩하게 핵심 기능을 개발,배포하고
(블록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9일(금) 15시 30분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지원과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을 운영해 온 인천광역시의 경험을 듣고, 특히 현장의 준비가 중요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기관 지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만 18세까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블록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9일 전라남도(완도군)와 제주특별지치도(제주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됨에 따라, 3월 30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는데, 이는 남부지역(부산, 경남, 전남, 제주)의 3월 평균기온이 작년대비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여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