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이 만나 공매도 거래 재개, 대체거래소(ATS) 운영 방향,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는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간사, 김재섭 의원 등 여당 관계자들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등 금융투자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윤한홍 위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의 가장 큰 과제는 밸류업”이라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 않은 만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달 재개를 앞둔 공매도 제도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매도가 곧 재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적인 문제는 없는지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일부 기업의 대규모 유상증자 사례를 언급하며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민국 정무위 간사는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1605일 만에 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된 24일,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관망세로 전환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서울 잠실동 A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세가 들어 있는 급매물은 지난 주말 대부분 팔렸다”며 “지금은 집주인도 무리하게 팔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갭투자가 사실상 막히면서 매물이 줄어들었고, 규제 강화로 매수 문의도 크게 줄었습니다. 잠실 ‘엘리트’ 단지에서는 호가가 2억~3억원씩 하락한 매물이 등장하고 있으며, 고층 매물도 30억원 이하로 거래 가능한 상황입니다.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도 상황은 유사합니다. 전용 84㎡ 호가가 60억원을 넘겼으나 현재는 2억~3억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매수자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기준 6㎡ 초과 주택을 거래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증빙자료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외곽지역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산구 도원동은 규제 대상인데, 바로 인접한 마포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를 관내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TBM은 작업 직전에 현장 리더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당일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공유하는 활동으로, 작업 전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제도입니다. 정종복 군수는 이날 오전 11시 일광읍 청광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의 방제작업 현장을 찾아 ‘일일 TBM 리더’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작업반장과 작업자 전원과 함께 TBM 활동을 진행하며, 고위험 현업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TBM에서는 벌목작업, 중량물 취급, 주유작업 등 당일 수행할 주요 작업 내용과 이에 따른 안전수칙을 공유하고, 실제 발생했던 아차사고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작업 전 스트레칭 체조를 실시해 작업자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체적 준비를 도왔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호구 착용 여부, 구급용구 비치 여부, 벌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기본 안전사항을 확인했으며,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작업자 의견 청취도 병행했습니다. 기장군은 이번 TBM 제도의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
DL이앤씨는 인도네시아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하며 단순 시공을 넘어 건설사업관리(CM)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14일 한국중부발전이 대주주로 참여한 특수목적법인(SPC)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PT. Siborpa Eco Power)’와 총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PT. 시보르파 에코 파워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번 수력발전소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동부 빌라강에 114메가와트(㎿) 규모로 조성되며, 완공 시 약 100만 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DL이앤씨는 2030년 8월까지 설계와 시공 등을 총괄 관리하는 CM 역할을 수행합니다. CM은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축적된 경험이 필수적인 기술집약형 업역으로, 발주처는 이를 통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 대형 해외 프로젝트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DL이앤씨는 기존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력과 차별화된 기획을 통해 발주처가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업 모델로 CM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성과를 올리고
국내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16일 공개한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가격은 0.2% 하락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2분기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역별로 상승 폭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 오르고 경기는 0.3%, 충북은 0.1% 상승했지만, 대구는 2.7%, 부산은 2.0%, 광주는 1.2% 각각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64만2천 호로 전년 대비 15.8% 늘었지만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66% 수준에 그쳤습니다. 전셋값은 지난해 전국에서 1.4%, 수도권에서 2.9% 올랐습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10일부터 24일까지 부동산 전문가, KB 협력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전문가(PB)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택매매 가격 전망에 대해 전문가의 62%, 공인중개사의 79%, PB의 62%가 “하락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각 그룹별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경기도 이천과 평택이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최근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월 미분양관리 지역 선정 공고’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와 평택시를 포함해 전국 5개 지역이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천시는 지난해 8월부터 8개월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으며 미분양 해소 속도가 더딘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이천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말 기준 1,873가구로, 지난해 12월 말 1,911가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해소 기미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평택은 최근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약 4년 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1월 말 기준 평택의 미분양 가구수는 6,438가구로 집계됐으며, 지난해 11월 말 2,497가구에서 12월 말 4,071가구로 늘어난 데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면서 집값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평택 고덕동의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에듀포레’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5억8,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가였던 지난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는 일본 OLICDC(아시아생명보험진흥센터)와 함께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초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본생명보험 미야자키 유스케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일본 요양산업 현황과 사업 구조를 소개하며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일본생명(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를 전했습니다. 또한 NH농협생명 양희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짚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 관리가 어려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생명보험업계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규와 제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며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인구위기를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는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나 상환 부담이 없고 원하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건강검진이나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양시설과 제휴해 유동화 금액을 입소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입주 예정 주민들이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구간에 ‘신한남역(가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한남2·3·4구역 재개발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에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새로운 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분당선이 한남뉴타운 지역을 지나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역 신설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이 완성되면 한남2·3·4구역에만 약 1만1000가구가 들어서고 유동인구는 4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주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역 신설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신사역~용산역을 잇는 2단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노선은 신사역에서 동빙고, 국립박물관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미군 측의 조사 불허로 착공이 늦어졌고, 미 대사관 숙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최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증가한 반면, 착공과 분양 실적은 감소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5128호로 전년 동월보다 37.9% 늘었습니다. 서울은 2783호로 11.3% 증가해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줄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3985호로 전년보다 68.4% 줄었고, 비수도권도 6193호로 40.1%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도 수도권은 3617호로 54.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823호로 35.5%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수도권에서 1만6032호로 19.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2만5692호로 52.2% 늘어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로 전월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6.5% 늘어 수요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9748호로 전월보다 16.2% 증가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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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9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