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협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미분양 증가, 중견 건설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급 감소와 시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주거 사다리 유지를 위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내수 회복의 핵심으로 부동산개발과 건설 산업을 지목하며, 건설투자 전망이 -6.1%로 크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부양”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투자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규제 중심 대책이 반복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4~5년 뒤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탄력성이 높은 비아파트 활성화와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금융 및 세제 정책이 연계되지 않아 민간 공급 효과가 미흡했다며, 종합적 컨트롤타워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수요자 대상 DSR 완화,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시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새 정부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간 건설업계 역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