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정병원 차관보는 제31차 한중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한 중국국제문제연구원(CIIS) 천 보 (CHEN Bo) 원장 및 대표단을 3.14.(목)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정 차관보는 이번 한중 학술회의 개최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한중 양국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인문교류 등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양국 싱크탱크 간 교류 활성화를 당부하였다. 이외에 정 차관보와 천 원장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천 원장은 한중관계 지속 발전을 위해 양국 학술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블록핀) 정부가 1조원대 민관합동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설해 미래 성장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자본력을 보강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급증에 따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은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방송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또한 지상파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은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방송광고 유형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 하는 등 13개 방송규제 개선방도 마련했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확정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거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급격한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등 우리 콘텐츠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방송, OTT 등 미디어 산업은 치열
(블록핀) 행정안전부는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긴 20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져 진해군항제, 여의도 봄꽃축제 등 봄꽃과 관련된 지역축제도 더 이른 시기에 개최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 봄철은 건조한 기후와 강한 국지 돌풍이 발생해 화재 및 강한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전도, 열기구,패러글라이딩 등의 추락 등에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축제 인파규모와 개최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체계가 필요한데, 행안부는 지역축제 35곳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시군구 단위에서 관할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가 원활히 이뤄지는지 점검하고 인파관리대책, 봄꽃 사진명소 안전조치, 구조,구급계획 등 안전관리 분야별 미흡 사항에 대해 조치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13일 재
(블록핀)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
(블록핀)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블록핀) 고용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2024년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인 13일에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에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과 8대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2022년 대비 11.1% 감소했다. 그러나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사고사망자수가 2022년(115명) 대비 7명(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은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로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기 시작한다. 특히 경사 지반의 토사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지반공사 단계에 있는 건설현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0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주요 원
(블록핀)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
(블록핀)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3일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의 주요 참여기관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시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글로벌혁신특구 후보 시‧도인 부산,강원,충북,전남 부단체장들과 4월부터 본격 출범할 4개 글로벌 혁신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원주를 찾은 오기웅 차관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와 시제품제작실 등을 둘러본 뒤, 부산,강원,충북,전남 부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중기부와 지자체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 실증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실증인프라 구축 계획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와 지자체 간 협업과 현장
(블록핀) 외교부는 3.13(수) 15:20-16:20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초청하여 외교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초거대 인공지능(AI) 극한경쟁시대 우리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하정우 센터장은 AI 기술 역량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임을 강조하고 네이버 등 우리 기업의 활동 현황, 글로벌 시장 구도, 민관 협력 사항 및 외교분야 AI 활용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특히, 각국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위한 우리 기업의 노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특강 시작 전 환영사에서 AI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사회변혁을 일으키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하며, 이러한 AI 시대에 우리 정부는 오는 5월 AI 관련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및 9월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 Summit) 개최 등을 통해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블록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13.(수) 사메 슈크리(Sameh Shoukry) 이집트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간 실질 협력, 중동 정세 및 국제 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슈크리 장관은 하마스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가자지구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즉각적 휴전이 긴요하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조 장관도 현재 가자지구 상황에 대한 슈크리 장관의 우려에 공감하면서 이집트가 중재국으로서 역내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올해 6.4-5간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집트 알시시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기를 바라며,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에도 슈크리 장관의 참석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고위급 교류,
(블록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3. 13, 수) 오전 경남 사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 행사'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을 축하하고 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정부의 지원 의지를 선포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은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하여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 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대통령은 또한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하여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으며 관심을 표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며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