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우리 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은 충분하다”며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와 거시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건전성,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고, 낮은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 등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복원력과 정책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고, 필요 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 역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 축소, 내년도 국채·공사채 발행 확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이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진단하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안전판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운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회수 가능성이 없는 연체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하는 관행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빚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제약된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환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와 금융권이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하는 방식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탕감·조정 공약의 후속조치입니다. 이를 집행할 채무조정기구 ‘새도약기금’은 10월 1일 출범했으며 정부재정 4000억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됩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 말 처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3조7000억원·22만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11만1000명)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7만명(1조1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이번 소각식에서 최초로 소각됐습니다. 대상자의
금융위원회는 연말 출범을 앞둔 ‘국민성장펀드’ 관련 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100조원 계획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투자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은행이 운용을 맡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존 10개 첨단산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공급영위기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 편입에 대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라며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7일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자금 흐름을 혁신 산업으로 전환해 첨단 분야의 대변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한국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후발국 추격 속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당초 100조원 규모를 목표로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성장 동력 회복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 ‘생산적금융 대전환’을 주요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며,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도 각 73조~93조원 규모의 생산적금융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성장펀드에도 각각 10조원씩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정부·기업·국민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산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미래 전략과 메가프로젝트 중심의 실효적 추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금융정책국장을 신임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지난 9월 이재명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달 만에 단행된 첫 주요 보직 인사입니다. 신진창 신임 사무처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 우신고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영국 버밍엄대학교에서 MBA(경영학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행정고시 40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금융위원회 내에서 서민금융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 사무처장은 금융정책과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물”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조직 안정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위 사무처장 자리는 지난 7월 중순 권대영 전 사무처장이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이후 약 석 달간 공석이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4억원으로 축소됩니다. 금융당국이 6·27 대출규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고가주택 대출을 추가로 제한하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수요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주택가격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일수록 대출금액을 줄여 자금 유입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1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6·27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가격상승세와 불안심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수요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규제도 포함됐습니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행정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쇄신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최근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행정 전반의 비판과 문제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지난 주말 금융당국 조직개편 추진을 철회한 직후 열렸습니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그간의 행정 운영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금융행정과 감독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금융사고·금융범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반복, 금융행정의 공공성 및 현장소통 부족, 민생과 실물경제 지원의 미흡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직과 일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혁신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등 금융의 본연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업무 재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어 “금융정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1일 소비자권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금융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소비자보호가치체계’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강조한 ‘소비자 중심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행보로 풀이됩니다. KB금융은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룹 전반의 현황을 진단하고 해외 선진사례를 검토했습니다. 이번 체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소비자의무(Consumer Duty)’를 토대로, KB금융의 고객 중심 경영 철학과 현장 경험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소비자 권익 ▲소비자에 대한 책임 ▲소비자에게 주는 신뢰 등 3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권익 보장과 정보 불균형 해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품 소싱·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취약계층 전담창구 확대, 금융편의 절차 개선, 소비자 의견이 상시 반영되는 시
금융당국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금융’ 기조에 맞춰 금융권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부동산 중심의 자금흐름을 줄이고, 벤처·기업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금융은 담보대출 위주 수익구조로 비판을 받아왔다”며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전환을 추진하고 감독체계 전면 개편으로 생산적금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이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국내 은행들이 자체 산출하는 내부등급법을 활용해 산정하는 주담대 RW가 높아지면, 자기자본비율 관리 부담으로 인해 무분별한 주담대 확대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권 자본부담을 고려해 신규취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이 조정으로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 400%의 RW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25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15일 취임사에서 금융이 경제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산적금융 ▲소비자중심금융 ▲신뢰금융 등 3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새 정부 국정과제인 ‘생산적금융’ 전환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융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며 미래 산업으로 자금을 흘려보내야 한다”며 첨단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중심의 정책자금 공급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 함께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전략산업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 확충, 코스닥시장 활성화, 상법 개정 정착, 주주가치 중심 경영 확산, 가상자산 규율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규제와 감독이 과도하게 안정성만 추구해 부동산 쏠림을 유발하지 않는지도 재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축인 ‘소비자중심금융’과 관련해 그는 “서민·소상공인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으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강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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