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임 보직교수 ▲ 최진혁 (학생부처장)
세입자 A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고, 집주인 B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A의 보증금에서 제하고 반환했습니다. A는 이러한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필요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있는가?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법령상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세입자에게 해당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1998.7.1. 선고 97나55316 판결에서 다음과 같은 판시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한 중개료는, 구 세입자가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없는 이상, 구 세입자가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간에 이사를 나간 사정만으로도 구 세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물론,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거하는 것은 세입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해제 사유가 아니면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지난 2일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및 우량사업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준 해당 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3.34%에서 최고 9.27% 사이로 유지되며, 경쟁력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 1~3등급의 개인사업자에게 신규취급 기준 4%대 초반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억 원 초과 대출을 실행한 경우, 자금의 실제 용도를 확인하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 제출부터 점검 완료까지 모두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도입된 비대면 스크래핑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대출과정에서 고객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안내와 OX퀴즈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
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면제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필수 소득세법 제89조 및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단기간 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목적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는 4일 개인사업자 가맹점주를 위한 전용 카드 상품 ‘KB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자영업자 고객의 매출 및 소비 패턴을 반영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로 구성됐습니다. 카드 이용 실적이나 가맹점 매출에 따라 캐시백 또는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전월 이용금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 가맹점의 KB국민카드 매출금액에 연동해 0.2% 캐시백이 지급되며, 월 최대 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보안·용역서비스, 문구·사무기기, 정수기 렌탈 자동납부 등 사업 관련 경비 항목에 대해선 2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며, 한도는 월 3만 점입니다. 체크카드는 전월 이용 실적 조건 없이 결제금액의 0.2%를 포인트리로 적립해주며, 적립 한도는 없습니다. 여기에 전월 50만 원 이상 이용 시 사업경비 항목에 대해 10%(월 최대 5천 점),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월 최대 1만 점까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전월 실적과 무관하게 ‘스피드메이트’에서의 현장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꼭 필요로 하는 혜택을
DL이앤씨는 지난달 31일 열린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는 단독 입찰자로 참여했으며, 전체 조합원 1170명 중 92.4%인 1081명의 찬성표를 받아 사업을 따냈습니다. 한남5구역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4만1186㎡ 부지에 조성되는 대규모 주택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지하 6층에서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2592가구가 들어서며, 업무시설과 복리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1조7584억 원이며, 인근에는 서빙고초, 한강중, 오산중·고교 등이 있어 교육 여건도 우수합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가까워 접근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됩니다. DL이앤씨는 해당 단지를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 한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브랜드는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신반포’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전체 가구의 약 64%에 해당하는 1670가구가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는 ‘와이드 한강뷰’ 가구도 148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74
우미희망재단은 가족돌봄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 ‘우미희망케어’ 2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우미희망케어’는 가족 돌봄 책임을 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미희망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미희망케어 2기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간 운영됐으며, 총 15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이 선발돼 참여했습니다. 참여 청소년들은 생활비 장학금,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 내 필요한 정보를 청소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돌봄 멀티북’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돌봄이라는 책임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제1구역 수주를 앞두고 하이엔드 주거단지 ‘오티에르 용산’을 선보이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설계, 구조, 인테리어, 조명 등 11개 분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업해 완성도 높은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글로벌 설계사이자 서울총괄건축가인 유엔스튜디오의 벤 반 베르켈이 맡아 한강 곡선미를 모티브로 도시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구조설계는 마이다스의 김선규 대표가 지진과 바람 등의 하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AI 기반 조망 분석 전문기업 텐일레븐의 이호영 대표는 1만2000회 이상의 시뮬레이션으로 조합원 전원이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가구 배치를 설계했습니다. 도시계획 기업 더힘이앤씨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게이트웨이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 ‘포스코 빅링크’를 설계했습니다. 조경 디자인은 세계 3대 가든쇼 출전 경력이 있는 김영준 작가가, 도서관은 고재민 위원이, 커뮤니티 공간은 예인건축연구소의 모정현 대표가 각각 담당합니다. 인테리어는 양태오 디자이너가 글로벌 브랜드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하며, 조명은 베르판의 베르너 팬톤이 북유럽 감성을 담아 디자인합니다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기간 단축 요구를 받았지만,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판단해 수의계약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한 충분한 공기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민심을 고려한 공기 단축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책사업 지연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부당한 오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도서 제출 이후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현대건설의 입찰 참여 배제와 재입찰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컨소시엄 전체의 입장이 아닌 현대건설 단독의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건설은 “공기 부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며 “컨소시엄 관련 권리와 정부에 제출한 기본설계도서의 권리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조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은 정부의 입찰 재공고 및 후속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적극
▲최세옥씨 별세, 권창현(신한은행 여의도본부장)·영랑·애랑·서경씨 모친상, 윤소영씨 시모상, 이은준씨 장모상 = 27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4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2-2258-5940
서울 종로구 율곡로 일대의 개발 규제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종로구는 지난 30일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고시하며 용적률 상향과 높이 제한 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 도심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재정비 대상지는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등 약 44만6천㎡로, 서울대병원과 종묘, 창경궁 등 핵심 시설과 인접한 지역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은 간선도로변 기준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이면도로변은 400%에서 500%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도 기존보다 높아졌으며, 최고 높이도 최대 20m까지 인센티브를 통해 완화됩니다. 소규모 필지에 대한 유연성도 확대돼 30㎡ 이상 필지도 심의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해졌고, 블록별 최대 개발규모 제한은 전면 폐지됐습니다. 또한 3,000㎡ 초과 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통합 관리합니다. 전통문화 보존도 병행 추진됩니다. 종묘 인근은 전통문화 특화지구로 지정되고, 옛길과 피맛길은 특화 가로로 정비됩니다. 서울대병원 일대는 연구·업무시설 중심지로 개발되며, 복지시설도 확대해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업무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번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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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1일 1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