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변제돼도 소송비용 책임은 남아 전세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송 도중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이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변제한 경우 형식상으로는 원고 승소 또는 소 취하로 사건이 종료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이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전세계약에서 보증금 반환의무는 계약 만료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면, 소제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중 변제가 이뤄졌다고 해서 소송비용 부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과 실제 회수 절차 임차인이 회수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서기료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비용 역시
부산대학교 실내환경디자인학과와 부산도시공사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지산학협력 주거복지 해커톤’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거복지 현안을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해운대 부산도시공사 아르피나에서 열린 이번 해커톤은 부산대 라이즈(RISE) 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향상과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행사는 부산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학생회 ‘뉴딜(NEW DEAL)’이 직접 기획·운영을 맡았으며, 교수진과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들이 멘토링 및 심사를 담당했습니다. 참가팀은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개금 2지구 ▲다대 4지구를 중심으로 현장조사부터 기획, 설계, 발표까지 전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도시공사의 주거복지 정책 특강을 통해 실제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고, 교수진의 세 차례 크리틱(비평)과 핀업(핀보드 발표)을 통해 제안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공간 개선 아이디어가 다수 도출됐습
현대건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스마트화와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스마트건설 챌린지(Smart Construction Challenge)’에서 5년 연속 수상하며 K-건설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에서 ▲BIM(건설정보모델링) ▲철도 ▲단지·주택 등 3개 부문에서 최우수 혁신상과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성과로 회사는 최근 5년간 총 12회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국내 스마트건설 분야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교통부와 건설동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건설 기술 경연으로, ▲BIM ▲철도 ▲도로 ▲단지·주택 ▲안전관리 등 5개 분야의 혁신 기술을 평가합니다. 올해는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엑스포’와 함께 개최돼, 수상 기술의 전시와 발표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현대건설은 인공지능 기반 프리콘(AI-driven Pre-con) 자동화 시스템으로 BIM 부문 최우수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설계 단계에서 공정·물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시공 효율성을 극대화하
현대건설이 입주민이 이주하지 않고 거주 중인 상태에서 노후 공동주택을 새 단지 수준으로 탈바꿈시키는 신개념 리뉴얼 사업 ‘더 뉴 하우스(THE NEW HOUSE)’를 선보였습니다. 6일 서울 신사동 디에이치 갤러리에서 열린 미디어 쇼케이스에서 회사는 해당 프로젝트의 비전과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 뉴 하우스’는 노후 단지의 외관, 조경, 커뮤니티 및 편의시설을 전면 개선해 주거 품질과 단지 브랜드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주 없는 리뉴얼’ 방식입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이 거주 중에도 공사가 가능하도록 구역을 세분화하고, 동선 분석을 통해 안전한 공정을 확보했습니다. 공사는 단계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거주 구역과 시공 구역이 명확히 분리됩니다. ‘더 뉴 하우스’는 ▲이주 없이(No move) ▲간소한 절차(Easy process) ▲2년 이내 완공(Within two years)을 핵심 가치로 내세웁니다.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 철거 과정이 없어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사업비 부
대우건설이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의장사로 선임되며 국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난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건설·AI 엑스포’ 개막식에서 공식적으로 의장사 취임을 알렸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취임사에서 “AI와 데이터 기술이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입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스마트건설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마트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대우건설은 기술과 데이터의 융합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우건설은 의장사로서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의 연계 강화 △기술·데이터 공동 활용 확대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간 상생 협력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국토교통부의 스마트건설 로드맵과 표준화 과제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공공·민간 공동 실증사업을 확대해 기술·데이터 공유 체
삼성물산은 4일 서울 강동구 본사에서 스타트업 협업 프로그램 ‘2025 FutureScape 데모데이(Demo Day)’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삼성물산과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 주관해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의 실증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FutureScape’는 유망 스타트업의 시장 검증과 성장을 지원하는 삼성물산의 대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사업 실증 중심의 ‘실증 트랙(Track)’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기업을 발굴하는 ‘미래 트랙’으로 나눠 운영됐습니다. 지난 4월 공모에는 280여 개 기업이 지원했으며, 심사를 거쳐 각 트랙별로 6개 스타트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데모데이 현장에서는 실증 트랙으로 선정된 ▲이지태스크(AI 프리랜서 매칭 플랫폼) ▲라이프온코리아(3D-VR 인테리어 DX 솔루션) ▲하이(디지털 바이오마커 기반 헬스 AI 서비스) ▲퐁(AI 감정공감형 심리상담) ▲글로랑(AI 심리진단 기반 교육 플랫폼) ▲하이로컬(AI 통번역·튜터 기반 외국어 교육 서비스) 등 6개사가 실증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노블카운티에서 진행된 디지털 정서케
DL이앤씨는 지난 9월 서울 마곡 사옥에 ‘스마트 종합안전관제상황실’을 마련하고, 정규직 중심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전국 현장에 투입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원청사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전국 현장의 안전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55인치 모니터 32대가 설치된 상황실에서는 근로자 출역 현황, 위험구역 관리, TBM(작업 전 안전회의) 실시 현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DL이앤씨는 또한 IoT 기반 ‘안전삐삐’를 도입해 근로자의 위치와 층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위험지역에 접근하면 경고가 울리며, 근로자가 직접 SOS 신호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구조와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회사는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채용된 약 50명의 CCTV 관제요원을 운영하며, 이들이 자택에서 현장을 모니터링해 이상 상황을 본사로 실시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순찰 인력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장 직원과 신호수에게는 바디캠 착용을 의무화해 사고 원인 분석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현대백화점그룹(사장 장호진)과 고객경험 혁신 및 금융·유통 시너지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협약식은 지난달 31일 서울 압구정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 압구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박병곤 KB국민은행 영업그룹 부행장, 장호진 현대지에프홀딩스 사장,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핵심 고객층을 공동으로 확대하고 금융서비스와 유통 혜택을 융합해 지속 가능한 고객경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KB금융과 현대백화점그룹은 쇼핑혜택과 고금리 금융상품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현대백화점 컬래버 파킹통장(가칭)’을 출시해 현대백화점 앱에서 계좌를 등록·결제하면 H포인트 추가 적립과 우대금리를 함께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 KB스타뱅킹 등 KB금융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결제 및 포인트 연계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과 쇼핑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 고객경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프리미엄 고객층을
현대건설이 고급화된 커뮤니티와 맞춤형 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주거문화 플랫폼 **‘H 컬처클럽’**을 통해 차별화된 입주민 경험을 제공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H 컬처클럽’은 아파트 커뮤니티의 대형화·고급화 트렌드에 맞춰 현대건설이 선보인 주거서비스 브랜드로, 공간과 콘텐츠를 결합한 입주민 중심의 생활문화를 지향합니다. 첫 적용 단지는 오는 2026년 9월 입주 예정인 ‘디에이치 방배’로, 향후 주요 대단지를 중심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문화와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프리미엄 영화관, 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여기에 전문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룹슨(Bang & Olufsen), ▲육아 스타트업 아워스팟(Ourspot) 등과 전략적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뱅앤올룹슨과의 독점 협업을 통해 건설업계 최초의 **‘사운드 콜라보레이션’**을 구현합니다. ‘디에이치 방배’에는 단지 내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운드 솔루션이 적용돼, 입주민에게 고품질 청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뱅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행정타운 인근 지역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행정 중심지 주변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은 시청이나 도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상권·생활 편의시설이 균형 있게 발달해 있습니다. 공무원과 방문민원인 등 상주 인구가 많아 지역 내 안정적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이 연계되는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정부과천청사와 과천시청이 위치한 과천시, 경기도청 신청사가 자리한 수원 광교신도시,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뉴타운, 의왕 고천지구, 김포 풍무지구 등이 꼽힙니다. 이들 지역은 최근 실거래가와 청약 모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과천시 별양동 ‘래미안 센트럴 스위트’ 전용 84㎡는 최근 24억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19억7000만원)를 4억3000만원 웃돌았습니다. 화성 남양읍 ‘남양아이파크’ 전용 132㎡도 지난달 6억1000만원에 거래돼 종전보다 6000만원 상승했습니다. 수원시청 인근 ‘매교
현대건설이 미래형 주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차세대 토털 주거 솔루션 브랜드 ‘네오 리빙(NEO LIVING)’을 공개하며, 기술·디자인·서비스가 결합된 통합형 주거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29일 공식 유튜브 채널 ‘디에이치(THE H)’를 통해 ‘네오 리빙’ 브랜드 필름을 공개하고,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인 디에이치와 힐스테이트가 추구하는 미래 주거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네오 리빙’은 단순한 아파트 상품을 넘어 ▲특화 설계와 첨단 기술 ▲운영 효율 ▲맞춤형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주거 시스템입니다. 현대건설은 “공간의 완벽함을 넘어 삶의 완성(Wholeness)을 구현하는 인간 중심 철학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솔루션은 세 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됩니다. 첫째, ‘살수록 건강해지는 집(Health Sync Experiences)’은 입주민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수면 상태를 분석하는 바이오센싱 기반 시스템 ‘헤이슬립(Hey Sleep)’, 정서 안정 공간 ‘H 카밍부스’, 헬스케어 컨시어지 및 의료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일상이 최적화되는 집(Seamless Experi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