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정부가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인정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한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와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특별법 지원 대상이 된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직접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기간을 제공한 상태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살던 집을 매수하거
(블록핀) 올해 1분기 외국인 관광객 약 171만명이 한국을 찾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분기(384만명) 대비 44.6%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약 148만명)와 비교하면 16.2%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올해 1~3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7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동남아,중동, 유럽,미국 지역이 2019년 대비 70% 이상 회복률을 보이며 시장 복원을 선도했다. 일본, 대만도 40~50% 대로 회복률이 상승하며 안정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지난해 2분기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2019년 동월 대비 50% 수준 회복률을 돌파했다. 코로나19 이전의 방문 규모를 완전하게 회복한 시장도 늘어 미국, 싱가포르, 호주, 독일, 몽골, 프랑스 등 관광객은 모두 2019년 같은 달 방문객 수치를 넘어섰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2019년과 비교해서도 1.5배 이상 관광객이 증가해 빠른 항공노선 복원과 K-콘텐츠 인기에 따른 한국여행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국, 캐나다,
(블록핀) 앞으로 외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높인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 달러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블록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이후 5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지속했다. 지난 26일 LG에너지솔루션은 실적설명회를 열고 2023년 1분기 매출 8조7471억 원, 영업이익 633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1.4%, 영업이익은 144.6% 상승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월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5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44.6%, 전분기 대비 166.7% 증가하며 크게 상승했다. 영업이익률은 7.2%다. LG에너지솔루션 CFO(최고재무책임자) 이창실 부사장은 1분기 실적 호조 요인에 대해 '지속적인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공급망 강화 활동 등을 통해 구축해 온 차별화된 경쟁력에 기반한 성과'라며 '견조한 북미 전기차 수요, GM 1공장의 안정적 가동을 통한 EV향 배터리 출하량 증가 등이 이뤄지며 5개 분기 매출 성장 및 견조한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분기부터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세액 공제(Tax Credit) 예상 금액을 손익에 포함하기
(블록핀)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뉴스케일파워, 한국수출입은행과 글로벌 시장 SMR 사업 확대를 목표로 기술, 금융 및 제작 공급망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청정 에너지 파트너십 행사'에서 진행된 이날 체결식에는 두산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과 뉴스케일파워 존 홉킨스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윤희성 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MR 분야의 선두주자인 뉴스케일파워의 SMR 모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심사를 최초로 완료하는 등 전 세계 SMR 모델 가운데 기술적 수준이 높고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업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뉴스케일파워와 지분투자를 통한 협력관계를 맺었으며, 지금까지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총 1억400만 달러의 지분투자를 완료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회사는 뉴스케일파워의 SMR을 세계 시장에 보급하기 위한 기술 지원, 마케팅, 현지 공급망 개발, 수출 금융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작 기술을 고도화하고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수출입은행은 금
(블록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최통주, 이하 한결원)이 지난 25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 이하 공사), BC카드(사장 최원석, 이하 BC)와 방한 외국인의 모바일 간편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외래객 방한 유치 마케팅을 담당하는 한국관광공사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보유한 BC카드, 전국 167만 가맹점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결원이 3자 업무협약을 통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여행 중 편리하게 모바일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했다. 한결원은 관광거점 도시의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 제로페이 인프라를 확대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제로페이 가맹점 앱 등을 활용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부가서비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 간편결제 사업자와의 연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결원에서 운영하는 제로페이 인프라(고정형 큐알)를 활용한 해외 결제(위챗, 유니온페이)는 제로페이 인프라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타 해외 결제 사업자보다 소상공인에게 낮은 결제수수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전국 주요 관광지 및 골목상권
(블록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에 동행한 중소벤처기업 경제사절단을 격려하고 수출계약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중소기업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바이오,헬스케어, 인공지능(AI), 스마트 제조 분야 등의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미국 기업 간에 6건의 기술이전 계약과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디엔디파마텍은 미국 멧세라(MetSera)사와 당뇨,비만 경구형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멧세라사는 디엔디파마텍으로부터 이전된 기술에 대해 임상실험 진행, FDA 심사 등 상용화를 추진한다. 디엔디파마텍은 이번 계약을 통해 130억원을 계약금 형태로 지급받고 추후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최대 5500억원까지 받는다. 메디사피엔스는 미국 샤프(Sharp)병원 그룹과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메디사피엔스는 국내 최초로 미국 내 거점병원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미국 유전자분석 서비스 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대모엔지니어링은 아스텍(ASTEC)사와 전자식,유압식 스마트브레이커 제품의 북미시장 출시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MOU를 맺었다. 하렉스인포텍은 콘
(블록핀)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CBAM은 오는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이사회가 지난 25일 낮 12시(한국시간 25일 오후 7시) EU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된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지난해 합의안에서 예고한 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EU에 있는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 EU 당국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U는 수출기업에 차별
(블록핀) 오는 5월부터 온라인으로 대출금리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고금리에 따른 국민들의 이자부담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내,외국인들은 휴대품을 모바일로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신고서 작성과 통관지체에 따른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 올해의 정부혁신 추진전략과 각 기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02개의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45개 중앙행정기관은 이러한 전략 방향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행안부는 정부혁신 종합계획의 첫 번째 전략으로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유니버설 디자인을 공공서비스에 전면 적용해 장애,나이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유사한 서비스는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해 속도와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영유아,초등 돌봄서비스는 플랫폼을 연계,통합해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는 맞춤형으로 추천해 안내하고 서류
(블록핀) 신한카드(사장 문동권)는 반다이남코코리아(BNKR, 사장 야마미치 후미아키), JCB인터내셔널(한국법인 대표 마츠오 아키라) 등과 함께 '건담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기동전사 건담은 1979년 첫 방영된 이래 수많은 후속작을 선보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한 애니메이션이다. 건담 신한카드는 먼저 '건담베이스'(THE GUNDAM BASE KOREA) 매장에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월 4회, 회당 할인금액 1만원 한도). 건담베이스는 건담 프라모델, 각종 피큐어 등 건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반다이남코코리아의 직영점으로, 아이파크몰 등 9개 오프라인 매장과 반다이남코코리아몰에서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백화점 팝업스토어, 네이버브랜드스토어 등 일부 매장은 할인 제외). 또한 키덜트 고객과 MZ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에서 다양한 생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CGV 영화 예매 시 5000원 할인(일 1회, 월 4회), KFC 20% 할인(월 3회, 회당 할인금액 2000원 한도), 후불교통 및 IC카드 결제 시 택시 10% 할인(일 1회, 월 5회, 회당 할인금액 5000원 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
(블록핀) LG에너지솔루션이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전 세계 배터리 생산공장의 글로벌 기술 허브인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에 본격 나섰다. 이와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5일 충북 청주시 '오창 에너지플랜트2'에 6000억원을 투자해 '마더 라인(Mother Line)'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마더 라인은 차세대 설계 및 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단순 시험 생산뿐 아니라 양산성 검증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제조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파일럿 라인(Pilot Line)은 시험 생산만 가능해 양산성 테스트 등 별도의 후속 작업이 필수적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규 마더 라인에서 '파우치 롱셀 배터리'의 시범 생산 및 양산성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전 세계 생산라인에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마더 라인 구축을 통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모델의 양산 안정화에 소요되는 기간 역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다양한 시제품 제작 및 생산 요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