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카오·토스뱅크에 이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 4개 컨소시엄이 모두 고배를 마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말 신청서 접수 이후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금융당국은 객관적 심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를 운영했습니다. 외평위는 금융,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IT, 회계, 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졌으며, 신용평가·핀테크 전문가도 추가해 심사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서류심사와 신청인 설명회를 거친 결과, 4개 컨소시엄 모두 은행업 진입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호은행은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와 기술기업 협업 측면은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 지속 가능성 부족이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소소뱅크 역시 자본 조달 불확실성과 대주주 투명성 부족이 문제가 됐으며, 포도뱅크와 AMZ뱅크도 유사한 사유로 불허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에서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디지털 뱅크런 위험이 현실화하면서, 은행의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배점에서도 자본금 및 조달방안이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상향됐고, 실현 가능성만 100점이 부여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은 국민 자산을 관리하고 신용을 공급하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라며 “이번 결정은 혁신과 경쟁 촉진뿐 아니라 안정성 확보라는 균형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이끈 한국신용데이터 김동호 대표는 “이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은행 설립이 무산됐지만 결국 실현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당장은 소강상태가 되겠지만, 소상공인 전문은행은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인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재도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