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규제가 풀릴 때 집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습니다. 성동구와 마포구는 각각 0.99%, 0.98% 상승하며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오름폭을 기록했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천구,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역시 재건축 호재로 집값이 오르면서 신규 규제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은 50%로 제한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장기적 효과는 미지수”라며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