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만 있었습니다. 혼합형은 0.2%포인트, 만기 고정형은 0.3%포인트, 5년 변동형은 0.1%포인트를 각각 더해 차등 적용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내달 말 출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2월 선보인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한 무주택 청년이라면 연 2.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