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이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차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SOC 예산 17조9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2조5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하고, 오는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에 대한 예방 대책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