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지급보증을 기반으로 2100억 원 규모의 원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발행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달은 우리은행이 처음 시도한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장기 안정자금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커버드본드는 은행이 보유한 고신용 자산인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여기에 HF의 지급보증이 더해져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는 구조이며, 이에 따른 금리 메리트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은 5년 만기로 연 2.76%의 고정금리가 적용됐으며, 국고채 5년물 기준 금리에 0.15%포인트의 스프레드를 더해 산정됐습니다. 특히 동일 만기 조건의 민간 은행채 평균 금리보다 약 10bp(0.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발행에 성공하며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조달 조건은 국내에서 발행된 동일 구조의 지급보증부 커버드본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스프레드 및 금리 수준을 기록해 시장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커버드본드 발행은 조달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중장기 자금 조달 능력 강화를 위한 의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점검회의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과열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자대출 전수조사’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기존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넘어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자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전수조사해 용도외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이같은 사실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조처를 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대출금을 즉시회수하고 1차 적발시 1년, 2차 적발시 5년간 신규대출을 금지하도록 점검·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출처 의심사례, 허위계약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국세청은 서울·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정부가 시행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함께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본격 적용되면서 부동산 시장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의 핵심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평균 14억6000만원인 서울 아파트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면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새 규제로 최대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를 위해 최소 8억6000만원의 현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강남구와 서초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LTV 50%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대출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6억원으로 제한돼 25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습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자금이 넉넉한 계약자들은 잔금을 치르며 계약을 마쳤지만, 현금 동원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또 다른 중개사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 전에 구청 허가를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는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모든 업권에 DSR을 확대 적용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며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선진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과도한 대출한도 확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 제도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빌린 만큼 갚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2월과 9월 각각 1단계와 2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DSR 산정 시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는 단계별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3단계 시행으로 은행과 2금융권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이 주택담보대출 비교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 비교서비스에 이어 총 16개 금융사의 47개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특히 이용 대상이 기존 개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돼 더 많은 고객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비교서비스는 ‘모아보기’ 탭에서 제휴 금융사별 상품을 비교할 수 있으며, 다른 고객들이 많이 선택한 인기상품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한 고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고, 서비스 이용 중 이탈하더라도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NH올원뱅크와 NH스마트뱅킹 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18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는 전원 5% 이자지원 혜택을 제공하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는 첫 달 이자를 전액 지원합니다. 또한 대출비교서비스 이용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상품권(1만원)을 증정합니다. 최운재 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문 부행장은 “더 많은 금융사와 제휴해 고객에게 최적의 대출상품을 추천하는 비교 플랫폼으로 발전시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의 약 2200개 단지, 49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지역에 대해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체 구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주택 거래는 2년간 실거주 목적만 허용돼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정부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도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지정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허가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역시 시장 과열이 진정될 때까지 규제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을 모니터링하고 강남 3구의 대출 취급을 점검합니다. 또한 다주택
올해도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기조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습니다. 1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확대되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의 분할상환형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2단계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 3개월간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 감소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