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는 일본 OLICDC(아시아생명보험진흥센터)와 함께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초고령사회, 생명보험업계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초고령사회를 선제적으로 경험한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보험금청구권신탁을 운영 중인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본생명보험 미야자키 유스케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일본 요양산업 현황과 사업 구조를 소개하며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일본생명(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사례를 전했습니다. 또한 NH농협생명 양희석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도입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적 쟁점들을 짚었습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재산 관리가 어려운 유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생명보험업계는 신뢰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규와 제도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되며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인구위기를
이르면 오는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사망보험금을 간병비나 생활비로 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 점을 반영한 정책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나뉩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을 20년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을 보유한 가입자가 있습니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 70%를 유동화해 20년간 지급받기로 하면 65세부터는 월평균 18만원, 80세부터는 월 2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그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대출과 달리 이자나 상환 부담이 없고 원하는 금액만큼 사망보험금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유동화 실행 이후에는 다시 사망보험금으로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서비스형은 현금 대신 건강검진이나 요양시설 이용 같은 서비스를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요양시설과 제휴해 유동화 금액을 입소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입주 예정 주민들이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구간에 ‘신한남역(가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한남2·3·4구역 재개발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용산구에 신분당선 연장 노선에 새로운 역 설치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분당선이 한남뉴타운 지역을 지나야 하는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합에 따르면 2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역 신설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한남뉴타운이 완성되면 한남2·3·4구역에만 약 1만1000가구가 들어서고 유동인구는 4만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교통이 불편하면 주민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며 “지하철역 신설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은 신사역~용산역을 잇는 2단계 연장을 추진 중입니다. 노선은 신사역에서 동빙고, 국립박물관을 거쳐 용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용산공원 부지에 대한 미군 측의 조사 불허로 착공이 늦어졌고, 미 대사관 숙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최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수요예측 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증가한 반면, 착공과 분양 실적은 감소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5128호로 전년 동월보다 37.9% 늘었습니다. 서울은 2783호로 11.3% 증가해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줄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3985호로 전년보다 68.4% 줄었고, 비수도권도 6193호로 40.1%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도 수도권은 3617호로 54.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823호로 35.5%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수도권에서 1만6032호로 19.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2만5692호로 52.2% 늘어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로 전월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6.5% 늘어 수요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9748호로 전월보다 16.2% 증가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돼 총 12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 발달로 지역 지식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근버스 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탄력 운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와 관련해선 주거지역 인근에도 소규모 공유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해
정부가 지방 핵심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면서 부산 제2에코델타시티와 울산 수소융복합밸리 등이 새롭게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화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규제 완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평가 1·2등급지로 분류된 지역까지 대체지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3곳 중 15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사업지 전체 규모는 27조8000억원에 달하며, 부산 강서구에 조성될 제2에코델타시티는 11조3143억원 규모로 최대 사업지로 꼽힙니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만 1042만4593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광주권은 광산구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은 유성구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울산권에서는 수소융복합밸리 산단과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총 3곳이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원권 역시 진해신항
정부가 수소버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버스 운행 사업자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1㎏당 5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버스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수소버스 2만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년 9월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1㎏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기버스보다 충전 비용이 높은 점, 충전소와 정비소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인상으로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실부담이 1㎏당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3400만원에서 265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전기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의 구매부터 운행,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경쟁력을 높여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잠실, 대치,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강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11일 28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달 5일과 8일에도 28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고, 해제 이후로는 27억원대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호가는 31억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지난 13일 40억원에 손바뀜해 작년 9월보다 4억9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지난 14일 28억원에 거래돼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게 팔렸습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해제가 예정됐을 때부터 잔금을 해제 이후로 미루려는 계약이 많았다”며 “해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5㎡는 지난 8일 58억원에 거래돼 전고가보다 1억원 상승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멈췄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 입장이 강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가 그곳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GH 구리시 이전은 경기북부 전체를 새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며 “백 시장은 개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리시가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GH 이전은 완전히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지방분권 강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서울시는 지역 갈등을 키우는 편입 주장을 조속히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30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완화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매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 전체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지방 주택 자산가치 하락 상황에서 10년 등록 의무는 수요자에 부담”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장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나 스트레스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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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8일 13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