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1세대 2주택이면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5년 세법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 일시적 2주택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됩니다. 단,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거래관리과-458, 2011.06.03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상 회복' 조항. 단순히 임차인이 집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주는 내용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법적 함의가 숨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는 조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 표면적인 의미와 숨은 의미 첫째,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이 아닌, 임차인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해당 조항이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뜻까지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즉, 임차인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고 계약상 합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비용, 유익비는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으로,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유치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권리 자체를 계약 단계에서
전세·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집주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기본 구조는 동일하므로 현행법상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집주인에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그 의미와 책임 관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은 안전한 대출금 회수를 위해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질권은 민법 제329조에 따라 권리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질권을 통해 직접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질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집주인에게 "세입자 대신 나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질권설정 동의서에 집주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의 시 주의할 점과 이중 변제 위험 집주인이 동의하여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보통 금융기관과 질권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금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무거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지와 자금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 취득자금과 증여세 과세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및 증여추정 규정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인이라도 직업·연령 등에 비해 과도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자금출처 소명 기준 (2025년 기준) 현행법상 자금출처 소명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자금 10억원 미만 최소 80% 이상 자금출처가 확인되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봅니다. 취득자금 10억원 이상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최소 18억원 이상은 입증해야 전액 소명으로 인정
알엔알은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더스타’에서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시네마 ‘클럽자이안 시네마’를 공식 개관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개관식에는 이강구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입주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모노플렉스’는 입주민 전용 프리미엄 상영관으로 최신 개봉작부터 가족 영화, 스포츠 생중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큐레이션해 제공합니다. 전 좌석에 리클라이너가 적용돼 더욱 쾌적하고 프라이빗한 관람 환경을 갖췄으며, 커뮤니티 맞춤형 기획으로 일상 속에서 고품격 문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최초의 단지 내 커뮤니티 영화관인 이번 ‘모노플렉스’는 서울 디에이치자이개포에 이어 두 번째 사례로, 아파트 생활권 안에서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직접 기획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 공동체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희 송도자이더스타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은 “클럽자이안 시네마는 입예협이 주도해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단지 내 영화관이라 더욱 뜻깊고 감격스럽다”며 “공동
DL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홍보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했습니다. DL이앤씨는 14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디타워 서울포레스트에 ‘아크로 한남’ 조합원 전용 홍보관을 개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보관은 DL이앤씨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 고객 전용 VIP 라운지로 운영되던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한남5구역의 사업 계획과 특화 설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한강 조망을 극대화한 ‘와이드 한강뷰’ 설계를 담은 1대180 비율의 단지 모형이 배치됐습니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총 가구 수보다 많은 1670가구가 한강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지를 설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1480가구에는 시야를 방해받지 않는 와이드뷰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크로 가든 하우스’도 눈길을 끕니다. 실내 정원을 페이퍼 아트로 구현해 입체적으로 보여주며, DL이앤씨가 제시하는 고급화 설계 철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관은 시공사 선정 총회 전날인 이달 30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DL이앤씨는 지난달 15일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한남5구역
세금은 나누면 줄어든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아무런 플랜 없이 증여한다면 자녀는 전액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여세+양도세’로 나누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액 증여하면 고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2억원이 될 수 있지만, 5억원은 증여하고 5억원은 채무 인수 등으로 양도하면 증여세는 5천만원, 양도세는 5천만원으로 총 1억원으로 줄어듭니다.이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입니다. 부담부증여 활용 시 유의할 점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금 등 채무를 함께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의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7억원이 설정되어 있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는 7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1」에 따라 인정되는 합법적 절세 방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부담부증여는 여전히 유효한 절세전략입니다. 주의사항 1. 5년 이내 매각 금지 : 수증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입자가 근저당권보다 우선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주택에 기존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고 전세로 살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때 기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확보했으므로, 그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앞선 순위를 가집니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때 새 세입자는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저당권이 기존 전세보다 후순위지만, 내 전세보다는 우선 순위이므로 내가 아무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도 근저당권보다 앞설 수 없다”고 생각해 전세 계약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임차권 양수도’ 방식을 활용하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준비 중인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10년간 대한스키협회를 꾸준히 후원해 왔으며,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전지훈련 비용이 급격히 늘어 선수단의 부담이 커졌다는 소식을 듣고 추가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2021년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4년 FIS 프리스키 월드컵 하프파이프 부문에서 3위를 차지하며 국내 프리스키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열린 제9회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한국 프리스키 역사상 첫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승훈은 현직 소방공무원인 부모의 헌신적인 지원 아래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한 이승훈 선수의 강한 정신력은 소방공무원인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일 것”이라며 “이승훈 선수가 올림픽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훈 선수는 “신한금융의 든든한 후원 덕분에 올림
집을 사고팔 때 작성하는 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 계약서는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그 이행 방법과 불이행 시 조치를 규정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잘 작성된 계약서라면 ▲합의 내용 ▲이행 절차 ▲불이행 시 조치,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사용하는 1장짜리 표준계약서는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규정이 보완해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 거래 당사자가 이를 모두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로 인해 사소한 오해가 커다란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은 거래대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계약을 확정하는 동시에, 추후 계약 불이행에 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본계약 체결 전 ‘가계약금’을 주고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 금액의 법적 효력에 대한 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돈을 어떤 취지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계약금 일부로 인정됩니다. 반면 단순히 예약금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와 안산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를 잇는 **하모니 브리지(가칭)**에 첫 번째 상판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송산그린시티~시화MTV 연결도로 사업의 핵심 구간으로, 총연장 2.83km의 왕복 4차로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하모니 브리지는 전체 구간 중 1165m 길이의 주 교량으로, 총 사업비는 약 2354억원입니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았으며 2023년 2월 착공 이후 현재 공정률은 37% 수준으로,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상판은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하는 주요 구조물로, 교량의 기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DL이앤씨는 하모니 브리지를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주탑이 하나인 ‘1주탑 사장교’ 형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사장교는 주탑에 고정된 케이블이 상판을 지탱하는 구조로, 하모니 브리지의 주탑 높이는 아파트 30층에 해당하는 약 85m입니다. 또한 교량 인근에는 시화호 전경을 360도로 감상할 수 있는 보도교와 경관조명이 설치돼 관광 명소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가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4일 11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