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고민은 ‘내 집 마련’입니다. 20대는 독립을, 30대는 신혼의 미래를, 40대는 자녀 양육을, 50대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불안은 ‘주거안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에서도 주거만큼은 단순한 생존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계층, 불평등,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드러내는 핵심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정책콘퍼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간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비판이 부모에게서 받을 것이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접근성과 불평등의 문제다. 소위 ‘영끌’을 하더라도 집을 살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금융당국 수장의 입에서 나온 이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공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지분형 주택금융, ‘공공이 지분을 나누는 모기지’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지분형 주택금융(모기지)’입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가 주택매수자의 ‘공동지분 투자자’로 참여해,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0일 때, 매입자가 보유한 자금이 10이고 대출로 40을 조달할 수 있다면, 나머지 50을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형태로 보유합니다.

이때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사용료(이자 성격)는 일반 은행금리보다 낮게 설정되며, 향후 주택매도 시 상승분은 절반씩 나누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공사 지분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후순위 구조로 설계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주택금융공사 지분 50%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은행 이자보다 낮게 할 계획”이라며 “집값이 올라 매도할 경우 이익을 공유하고, 하락 시에는 공사가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영끌’ 억제와 실수요자 지원의 균형

 

이 제도는 가계부채 급증을 막으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려는 정책금융의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3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결국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택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며 “대출 확대만으로는 거시건전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기능’과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라는 두 축 사이에서 현실적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실험적 제도, 반응에 따라 확대 검토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시장 반응을 살피고, 필요하면 제도체계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시도가 가계대출 정책의 변화를 모색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주택가격 안정보다는 ‘주거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뿌리 깊은 ‘차익 중심 인식’이 강한 현실에서 이익공유 구조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 서민 금융정책, 김병환 리더십의 실험대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취임 이후 은행권 이자정책 논란과 금융감독기관 간의 현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자간담회를 자청하며 정책 방향을 설명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민·무주택자의 주거안정 정책과 금융 접근성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대로 ‘지분형 주택금융’이 실제 제도로 구체화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그리고 금융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