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예고하면서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4.53㎢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며 강남구·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치1동과 잠실2동, 잠실3동 등 GBC에서 떨어진 지역의 규제 해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비재건축 단지가 많아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대치1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우성 등과 잠실3동의 잠실주공5단지, 레이크팰리스 등은 규제 해제 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는 해제 기준안을 통해 초기 2년간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4년 후에는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 4일 34억7천500만원에 거래돼 작년보다 6억원 이상 상승했으며, 대치 미도아파트 등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건축이 진행 중입니다. 대치동과 잠실동의 학군 및 입지적 장점으로 인해 규제가 해제되면 갭투자 수요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GBC나 영동대로 복합개발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며, 지나친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규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