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규제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협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 미분양 증가, 중견 건설사 부실 등으로 인해 공급 감소와 시장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비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멈춰선 상태로, 주거 사다리 유지를 위해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내수 회복의 핵심으로 부동산개발과 건설 산업을 지목하며, 건설투자 전망이 -6.1%로 크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시장 부양”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건설투자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규제 중심 대책이 반복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며,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구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한 차별화된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며, 4~5년 뒤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탄력성이 높은 비아파트 활성화와 공실 공간의 용도전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금융 및 세제 정책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30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완화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매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 전체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지방 주택 자산가치 하락 상황에서 10년 등록 의무는 수요자에 부담”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장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나 스트레스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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