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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 법률상식 ㅣ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인상,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께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5% 인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 인상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 조건이 명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임대료 증액 관련 사항을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대료 증액 한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중 연 5% 이내에서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이 불가하며,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인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28일 유권해석을 통해,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 또는 신규 임차인과의 신규계약 모두에 위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의무임대기간 동안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연 5% 이내라는 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증액분 계산방법 증액 계산

제해영 기자

2025-06-11 13:09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수도권 유휴부지 최대한 활용…재건축 공공 이익과 조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첫 출근길에서 수도권 유휴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하며 “새로운 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기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도심 내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장관직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핵심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김 후보자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공급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3기 신도시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신규 신도시보다는 활용 가능한 땅을 적극적으로 쓰는 것이 현실적이라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질문에는 “조세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세당국과 상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실무 담당자나 금융당국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투기과

#보증금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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