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곧바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계약체결 시점에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1. 경매 낙찰 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언제인가? 특히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낙찰대금을 전액 완납해야만 합니다. 대금을 모두 완납하면 매매계약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을 완납한 사람과 맺는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와 체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낙찰대금을 가장 높게 써낸 사람(최고가매수인)이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무상 최고가매수인이 낙찰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낙찰대금 납입 전에 미리 매물을 내놓는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낙찰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2. 최고가매수인과의 계약, 왜 위험한가?
쌍용건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 들어서는 최고 48층 규모의 주거복합단지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을 올 봄 분양한다고 지난 5일 밝혔습니다. 해당 단지는 아파트 432가구(3개동)와 오피스텔 36실(1개동)로 구성돼 총 468가구 규모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A형 252가구, 84㎡B형 90가구, 84㎡C형 90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4㎡ 36실로 공급됩니다. ‘쌍용 더 플래티넘 서면’은 범천철도차량정비단 부지 개발사업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부지를 4차산업과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도심권 혁신파크’로 조성해 일자리, 주거,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4차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단지는 부산지하철 2호선 부암역 초역세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면역(1∙2호선)까지 1개 정거장, 국제금융센터∙부산은행역까지도 3개 정거장 거리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부전역(KTX∙동해선 정차), 가야대로와 신천대로, 동서고가도로 및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연결성도 우수합니다. 반경 300m 이내 부전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서면중, 동성고, 문현여고, 가야고 등 다양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5일 ‘IBK창공 실리콘밸리’ 3기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IBK창공 실리콘밸리’는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이자 액셀러레이터(AC)인 ‘500Global’과 협력해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은행은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선발해, 국내에서 1개월간 사전 연수를 진행하고 이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2개월간 현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IBK가 출자한 500Global 펀드를 통한 초기 투자 기회는 물론, 제품 검증 및 현지화 멘토링,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과의 네트워킹 및 IR 기회, 시장조사와 스타트업 생태계 탐방, 500Global 본사 내 사무공간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6월 30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기업은행이 쌓아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2월 28일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차기 대표이사 후보자로 단독 추천했다고 4일 공시했습니다. 윤호영 대표는 2016년 12월 말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어왔으며, 이달 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 선임될 경우 총 10년의 임기를 채우며 5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윤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부터 대표이사 승계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임추위를 가동해 왔습니다. 임추위는 윤 대표를 혁신과 포용, 안정적 성장을 이끈 인물로 평가하며 차기 대표이사로 최종 추천했습니다. 임추위는 “윤호영 후보자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한 금융-IT 융합 전문가”라며 “26주적금, 모임통장 등 혁신 상품을 선보이고 자체인증 도입을 통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출범 초기 24만 명이던 고객이 2,488만 명으로 증가하며, 카카오뱅크를 국민 절반이 사용하는 뱅킹 앱으로 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모든 ATM 및 이체 수수료 면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체크카드 캐시백, 금리인하요구권 등을 통해 고객 금융비용 절감액이 1조원을 넘었다”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브랜드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삼성벤처투자와 함께 ‘2025 삼성금융 C-Lab Outside’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지난 3일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 금융 서비스를 발굴하고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삼성금융의 대표적인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4월 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타트업을 모집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 본선 진출 기업을 선정한 뒤 약 5개월간 삼성금융 임직원과 솔루션 공동개발을 진행합니다. 본선 진출 스타트업에게는 3000만원의 개발지원금과 함께 삼성 금융사와의 사업 협력 기회, 삼성벤처투자의 지분투자 검토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1000만원의 시상금이 추가로 주어지며, 선정된 기업은 오는 10월 최종 발표회에서 발표와 함께 시상받게 됩니다. 모집 분야는 통합플랫폼 ‘모니모’ 관련 기술 제안, 각 금융사가 제시하는 인슈어테크·헬스케어·AI·핀테크 등 과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로 구성됩니다. 삼성금융 관계자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C-Lab Outside를 이끄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3일 보이스피싱 등 사기성 해외송금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의심 해외계좌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금융권 최초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방지 경험과 금융보안원의 이상금융거래 공유시스템(FISS)을 연계해 의심되는 해외계좌 정보를 우리은행 내부 전산에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의심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시스템은 은행 직원에게 주의 팝업 메시지를 제공하며, 직원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음을 안내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에도 해외송금 수취계좌에 대한 사전검증 절차를 도입한 바 있으며, 고객이 입력한 계좌와 과거 송금 데이터를 대조해 사기 계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계좌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고객의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2025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증가한 반면, 착공과 분양 실적은 감소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수도권 주택 인허가는 1만5128호로 전년 동월보다 37.9% 늘었습니다. 서울은 2783호로 11.3% 증가해 공급 확대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인허가는 7324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줄어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착공 실적은 수도권이 3985호로 전년보다 68.4% 줄었고, 비수도권도 6193호로 40.1% 감소했습니다. 분양 물량도 수도권은 3617호로 54.2%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823호로 35.5% 줄었습니다. 반면 준공 물량은 수도권에서 1만6032호로 19.4%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2만5692호로 52.2% 늘어 지역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호로 전월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호로 6.5% 늘어 수요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미분양은 1만9748호로 전월보다 16.2% 증가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총 5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이 중 8건이 수용되고 4건은 일부 수용돼 총 12건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평가 우수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는 등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로는 시·도별 시험으로 운행지역이 제한되던 택시운전자격증을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내비게이션과 플랫폼 택시 발달로 지역 지식의 필요성이 줄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국 통합 택시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부족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산업센터에는 통근버스 운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탄력 운용을 허용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공유창고 대여서비스와 관련해선 주거지역 인근에도 소규모 공유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해
세입자인 A씨는 임대인 B씨 소유의 아파트에 3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맡기고 5년간 거주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기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B씨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며, 자금 사정이 급한 임차인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합니다. 임차인은 이 제도를 통해 주택을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이후에 이사를 가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까지 옮긴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고, 경매 시 우선변제받지 못할 위험도 커집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인이 직접 신청
대우건설이 공사비 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8일 대우건설은 총 6,970억원 규모의 개포5단지 재건축 시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5층, 14개동 규모로 아파트 1,279가구를 새롭게 짓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공사비는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대우건설 매출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 기간은 실착공일부터 45개월입니다. 대우건설은 사업지 주소인 개포동 187번지를 반영해 단지명을 ‘개포 써밋 187’로 제안했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과 결합해 지역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 거장들과 협업한다는 계획입니다.
롯데건설이 자산 활용도를 높여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 사옥 부지 개발과 매각을 포함한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27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현재 회사는 본사 건물을 비롯해 1조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본사 사옥 부지는 1978년 준공돼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 통합 개발이 가능해져 부지 가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지 면적은 약 1만㎡로, 한남대교 남단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위치해 있습니다. 향후 한남IC~양재IC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부지 가치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현재 최적의 자산 효율화를 위해 외부 전문 용역사를 선정해 컨설팅에 돌입했습니다. 자체 개발뿐 아니라 매각, 매각 후 임대(세일 앤 리스백)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휴 자재 창고부지, 사업용 토지, 민간임대리츠 지분 등 다른 보유 자산에 대한 활용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에 위치한 일부 창고부지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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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4일 16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