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약 30%가 가입비와 분담금 환불 지연,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980년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이 아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으로 전체의 약 33.6%를 차지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은 주로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뿐 아니라 분양 물량 감소로 청약경쟁이 치열해져 당첨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분양 예정 단지는 총 29곳으로 2만2620가구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수치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6523가구로 33.8%나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급감이 2~3년 뒤 입주 물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 전세 공급도 줄고, 전셋값 상승은 다시 매매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전셋값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가는 2023년 7월 1048만 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24년 12월까지 17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역 헤리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38㎡로 구성된 965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