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대출에 대한 샘플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대출금액 5억원 이하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대출이며, 일정 비율의 샘플을 추출해 대출 목적과 흐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이후 사업자대출 급증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처음 참석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율관리 강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온투업 업계는 주담대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과장된 광고를 자제하는 등 자율적인 제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 1일) 이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
정부가 아파트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빌라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을 위한 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비아파트 임대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고, 신생아 가구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가 아파트보다는 서민층이나 청년층이 주로 빌라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줄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1주택자 기준 1억원으로 제한돼 세입자의 미반환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임대업계는 전세금반환보증 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 현실화와 비아파트 임대인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러한 초강도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0.43% 올라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금융당국은 실수요 목적이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자의 대출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됩니다.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주담대 한도를 정한 것은 전례 없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주담대 LTV는 0%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처분 조건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됩니다. 갭투자에 활용되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되며,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조정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되며, 신용대출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