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다음 규제 대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집값 급등 지역을 겨냥한 이번 대출 규제만으로는 상승세를 억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고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 중심 시장 재편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약 14억60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6억원 한도로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충분한 현금이 없으면 기존 주택을 팔고도 대출만으로는 새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은 이번 조치로 투자 수요 차단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상황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의 집값 급등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3구 및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성동구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긴장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 시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토허구역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토허제 적용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