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 등 비거주시설 비율 규제 완화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시는 자치구별로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직접 입안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제철폐안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규제를 폐지하기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신규 구역에는 비주거 비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까지 해당 177개 구역의 비거주 용도 기준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계획입니다. 상업지역 비거주 비율 완화안은 현재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허용 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하는 98개 구역에 대한 재정비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오는 6일부터 2주간 서울 도시공간 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
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예고하면서 이들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64.53㎢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며 강남구·송파구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치1동과 잠실2동, 잠실3동 등 GBC에서 떨어진 지역의 규제 해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비재건축 단지가 많아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대치1동의 래미안대치팰리스, 개포우성 등과 잠실3동의 잠실주공5단지, 레이크팰리스 등은 규제 해제 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는 해제 기준안을 통해 초기 2년간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었으나 4년 후에는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된 단지의 경우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재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는 지난 4일 34억7천500만원에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5384/ 등록일: 2018년 09월 08일/ 제호: 블록핀(BLOCKFIN)/ 발행인 문정태 ·편집인: 제해영,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8년 09월 26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제해영
Copyright © 2018~2024 블록핀(BLOCKFIN) All rights reserved. / 블록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3일 1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