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법률상식ㅣ전세금반환소송, 집주인 관행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관행적 지연과 자금난, 세입자 피해로 이어져 전세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집주인의 자금 사정이나 관행적인 태도로 반환이 미뤄지면서, 세입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금 반환을 지연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거나 주택 매매가 지연돼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출을 통해 반환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를 꺼리거나,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대출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림은 위험…신속한 법적 대응 필요 심리적인 요인도 반환 지연을 부추깁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소송까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행에 기대어 시간을 끌거나, 더 높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을 기다리며 기존 세입자의 반환을 미루기도 합니다. 세입자가 이러한 태도에 휘둘려 시간을 허비할 경우, 이후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추가로 설정돼 반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쟁 해결 수단은 사실상 소송밖에 남지

• 제해영 기자
• 2025-11-28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