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빌라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전세 수요자들을 위한 버팀목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임대인연합은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비아파트 임대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3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었고, 신생아 가구는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버팀목 대출은 전세입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고가 아파트보다는 서민층이나 청년층이 주로 빌라를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돼 왔습니다. 그러나 한도가 줄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역시 1주택자 기준 1억원으로 제한돼 세입자의 미반환 위험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강화됩니다. 임대업계는 전세금반환보증 시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등 제도 현실화와 비아파트 임대인 대상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재개발·재건축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