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연말 출범을 앞둔 ‘국민성장펀드’ 관련 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100조원 계획에서 150조원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 투자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첨단산업 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으로, 산업은행이 운용을 맡았습니다. 관련 법 개정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해 12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영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지원 분야에는 기존 10개 첨단산업 외에 ‘문화·콘텐츠산업’과 ‘핵심광물 공급영위기업’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금융위는 문화·콘텐츠산업 편입에 대해 “콘텐츠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조치”라며 “영화·공연 등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K-팝 공연장 같은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해영 기자
• 2025-11-18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