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버스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료 보조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수소버스 운행 사업자에 지급하는 연료 보조금을 내달 1일부터 1㎏당 5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버스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 수소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고 수소버스 2만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021년 9월부터 연료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1㎏당 36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됐으나 전기버스보다 충전 비용이 높은 점, 충전소와 정비소 등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점이 수소버스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보조금 인상으로 버스 사업자의 연료비 실부담이 1㎏당 64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 약 2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연료비는 시내버스 기준 3400만원에서 2650만원 수준으로 낮아져 전기버스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수소버스의 구매부터 운행,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경쟁력을 높여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시외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기금 대출의 금리 구조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개편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내달 24일 이후 접수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입니다. 최근 2~3년간 시중금리와 기금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대출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중 대비 금리 차를 1%포인트 이내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별 시장 상황에 따라 지방은 금리 인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우대금리는 최대 0.5%포인트까지만 적용할 수 있고 자금별로 4~5년간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동안 다양한 우대금리로 인해 일부 대출의 금리가 1%대까지 낮아지며 시중금리와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혼합형 금리 방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혼합형 금리는 10년 고정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로, 기존에는 만기 고정형과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면서 잠실, 대치, 반포 등지에서 신고가 기록이 잇따르고 강동구까지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 11일 28억4000만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같은 달 5일과 8일에도 28억원대에 거래가 이뤄졌고, 해제 이후로는 27억원대 급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현재 호가는 31억원까지 올라섰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도 지난 13일 40억원에 손바뀜해 작년 9월보다 4억9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대치동 ‘은마’ 전용 76㎡도 지난 14일 28억원에 거래돼 실거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 높게 팔렸습니다. 잠실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 해제가 예정됐을 때부터 잔금을 해제 이후로 미루려는 계약이 많았다”며 “해제 이후 시장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탔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권의 상승세는 인근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165㎡는 지난 8일 58억원에 거래돼 전고가보다 1억원 상승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조성할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개발계획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당초 105층 초고층 빌딩 대신 54층 높이의 건물 3개 동으로 축소 건립하는 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개발계획 변경제안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사전 협상 당시에는 79,341.8㎡ 부지에 지상 105층(561ｍ) 높이의 업무시설과 호텔, 전시·컨벤션센터, 공연장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설계 승인 지연이 이어지면서 현대차그룹은 초고층 계획을 수정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55층 높이의 2개 동 건축안을 서울시에 제안했지만, 같은 해 7월 계획 보완 필요로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에는 지상 54층(242ｍ) 규모의 건물 3개 동 건립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기존 계획과 큰 차이가 생긴 만큼 전문가와 민간·공공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협상 결과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추가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 GBC 개발이 원활히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구리시 이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멈췄습니다.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도의 입장이 강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2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경현 구리시장이 GH 이전과 서울 편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GH가 그곳으로 이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GH 구리시 이전은 경기북부 전체를 새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다”며 “백 시장은 개인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민 간 갈등을 부추기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리시가 편입 시도를 멈추지 않으면 GH 이전은 완전히 백지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고 부지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구리시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가 지방분권 강화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서울시는 지역 갈등을 키우는 편입 주장을 조속히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지난해 7월 시민 700명을 대상으로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전세 계약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전세금 증액 요청도, 계약 종료 통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다른 조치 없이 기다리면 기존 조건대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입니다. 집주인이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해, A씨는 실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주인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2년간 연장됩니다(묵시적 갱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 유무’는 묵시적 갱신 성립 요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입신고는 제3자(예: 새로운 매수인 등)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자체가 전입신고 여부에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씨처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고양시 고양창릉지구 S5·S6 블록 특별공급 청약에 9000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며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고양창릉 S5·S6 블록 특별공급 154가구 모집에 888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5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S5 블록의 경우 전용 51㎡는 38가구 모집에 247명 신청(6.5대 1), 전용 59㎡는 37가구에 2434명(65.7대 1), 전용 74㎡는 9가구에 1062명(118대 1)이 몰렸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타입은 전용 84㎡로, 11가구 모집에 2398명이 신청해 21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7억7000만원으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추정치 대비 1억원 올랐지만 여전히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해당 면적의 본청약 접수율은 83%였습니다. S6 블록의 경우 전용 59㎡는 45가구에 1720명 신청(38.2대 1), 전용 74㎡는 14가구에 1025명 신청(73.2대 1)이었습니다. S5·S6 블록 일반공급은 21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A4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19일부터 21일까지 청약을 진행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6일, 계약은 5월 중 진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로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용 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용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용 주택이 몇 채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충족해야 할 요건은 지난 칼럼에서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주용 주택을 양도할 때 어느 범위까지 비과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몇 번째로 양도하는 주택인지에 따라 비과세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첫 번째로 양도하는 거주용 주택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 후’ 맨 처음으로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의 거주 기간도 포함됩니다. 즉, 2년간 거주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된다는
동부건설은 전북지역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군산 전북대학교병원 건립공사를 착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는 동부건설이 주관사로 시공을 맡아 전북 군산시 사정동 194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의 의료시설을 건립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공사비는 약 2000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40개월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약 15년간 추진돼 온 지역 숙원사업으로,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진료는 물론 특성화센터와 노년의학 특화 진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 의료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준공 후에는 스마트 의료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병원으로서 기능할 예정입니다. 동부건설은 이번 프로젝트의 시공에 있어 공간 활용성과 의료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동선 계획과 창의적 설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 강남성심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등 대형 의료시설 시공 경험을 보유한 동부건설은 현재 국립소방병원과 일산병원 건강통합관리센터,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공사도 진행 중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인프라를 조성하는 중대한 사업의 시공사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다양한 시공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완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등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19일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3000가구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된 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6년간 임대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디딤돌대출에 우대금리를 도입하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완화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의 매입은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량 매물을 중심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비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방 전체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지방 주택 자산가치 하락 상황에서 10년 등록 의무는 수요자에 부담”이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장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나 스트레스 DS
건설공제조합은 제132회 임시총회를 열고 이석용 이사장을 제20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임기는 2025년 2월 20일부터 3년입니다. 이석용 신임 이사장은 1991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입사해 NH농협은행 서울영업본부 본부장, 농협중앙회 기획조정본부 본부장을 거쳐 제7대 NH농협은행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전문가입니다. 이 이사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사업다각화와 디지털 전환, 조직 효율화를 통해 종합건설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조합의 60년 전통과 가치를 계승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이석용 이사장은 폭넓은 금융권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조합원에게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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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