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사업성 평가 결과,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 제도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는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금융업권 관계자와 건설업계 대표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국은 PF 시장 동향을 세밀히 살펴보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 PF 익스포져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1000억원 줄었습니다. 신규 취급보다 사업 종료와 정리·재구조화가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2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3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5000억원 늘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사업성이 양호한 주거·상업용 개발사업 위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6월 말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4.39%로 전분기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부실 사업장의 정리와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사업성 평가에
전국 지역주택조합의 약 30%가 가입비와 분담금 환불 지연,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187곳에서 총 293건의 분쟁 사례가 확인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980년 도입된 제도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방식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절차가 재개발보다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해 조합원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 절반가량인 316곳이 아직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히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곳은 208곳으로 전체의 약 33.6%를 차지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분쟁은 주로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