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 법률상식ㅣ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 필수 문구 누락 시 강제집행 제동 우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만, 문구가 불명확하거나 핵심 요소가 빠져 있을 경우 강제집행 단계에서 절차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인도 기한과 목적물 특정 등 필수 사항을 조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성공 여부는 조서 문구의 완성도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임대차 분쟁에서 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갖는 ‘합의의 기록’이지만, 문구가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느냐에 따라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가 달라집니다. 즉, 문언 하나가 집행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인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동산 인도를 다루는 조서에서는 인도 기한과 목적물 특정(별지 목록 등)이 누락될 경우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문구 작성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명도 분쟁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잘 드러납니다. 가장 안전한 표현은“피신청인은 20XX년 X월 X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와 같은 문장입니다. 반면 “지체 없이 인도한다”, “원만히 협조한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실제 현장에서 집

• 제해영 기자
• 2025-10-13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