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인 3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주택 입주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보상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본청약 일정을 조정하는 동시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남양주왕숙·하남교산·고양창릉·인천계양·부천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 지구의 공급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구별 점검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총 18만56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남양주왕숙에서는 이달 2177가구의 본청약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1만2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며, 다른 지구들 역시 본청약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후속 지구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은 보상 절차 지연과 주민 반발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흥은 보상계획안 발표가 오는 9월로 미뤄졌고, 화성진안은 주민들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정책 전문가인 김도현 박사(국토정책연구원)는 “3기 신도시 사업은 단기간 내 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 방학역 및 쌍문역 동측 일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해 두산건설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산건설이 해당 사업의 복합사업참여자로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사업 추진에 본격적인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 부지는 2023년 12월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통해 올해 1월과 2월 각각 두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방학역 동측은 8428㎡, 쌍문역 동측은 1만5902㎡ 규모로, 총 420가구와 639가구의 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두 사업지는 도보 3분 이내의 초역세권으로, 광역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 교육환경이 우수한 정주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LH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연내 보상 및 이주를 개시하고 철거 및 착공까지 신속하게 추진해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 도봉구 중심지에 위치하며, 교통 및 생활 여건이 뛰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도심 내 노후 지역에 공공주택과 상업·업무시설을 함께 조성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LH는 “두산건설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다시 발의됐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분양원가와 자산평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LH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분양원가 및 자산 평가액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LH의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분양가 책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 김헌동 SH공사 전 사장은 서울 고덕강일지구에서 SH공사 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며 LH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기업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가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시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번 개정안의 배경입니다. 정치권에서는 2022년에도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시장 혼란과 영업비밀 침해 우려, 지역 간 갈등 조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원가 수준에서의 분양 압력이, 지방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 책정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H 관계
중견건설사 BS한양이 공공기관과 손잡고 공공주택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교적 수익성이 안정적인 공공부문 참여를 통해 건설 실적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BS한양은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밀양 부북 A-1, S-2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모한 ‘거제 아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6262억원에 달합니다. 밀양 부북 프로젝트(사업비 2900억원)는 LH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으로 공동주택 1066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BS한양은 지난해에도 경기 평택 고덕 패키지형 공공주택 공모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시공과 분양을 담당해 손익을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회사 측은 “공사비 정산 방식으로 직접 정산 방안을 제안해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UG가 공모한 거제 아주 프로젝트(사업비 3362억원)는 거제 아주동 일대에 1220가구 규모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신동아아파트가 최고 35층, 총 843가구 규모로 재건축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재건축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재건축되는 단지는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까지의 공동주택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9가구는 공공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방배신동아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방배공원, 우면산이 인접하고 주요 간선도로와 가까워 교통과 자연환경 측면에서 우수한 입지를 자랑합니다. 재건축과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한 6층 규모의 공공도서관이 신설되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보행통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측 경사지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서측에는 부대복리시설이 배치돼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질 계획입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 중구 양동구역 제11·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남대문 쪽방촌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지하 10층, 지상 32층 높이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로 탈바꿈하며, 순환형 정비방식을 도입해 주민 재정착을 유도합니다. 쪽방 거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182가구가 우선 건설되며, 이후 업무시설 공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8%입니다. 해당 지역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