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보건소
(블록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위탁병
(블록핀)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장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민국
(블록핀) '24.1~3월 화장품류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23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최대실적을 나타냈다. 한류로 높아진 케이(K)뷰티 관심에 우수한 품질의 다양한 우리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며 수출품과 수출국이 다변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출 반등에 이어 올해 들어 수출이 더욱 가파른 상승세로 쾌조의 출발을 보이는 만큼 올해 화장품류 수출 신기록이 기대된다.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 외에도 선크림, 립스틱, 클렌징폼, 향수 등 다양한 제품들의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모든 품목 수출이 큰 폭 증가했다. 수출 1위 중국 의존도는 낮아지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수출한 175개국(동기간 역대최다) 중 110개국이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블록핀) 관세청은 아,태, 유럽 지역 관세당국, UN 마약범죄 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아,태 정보연락사무소(WCO RILO AP)의 마약단속 전문가 16명을 서울로 초청해 4.2.(화)부터 4.4.(목)까지 「국제 마약단속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관세청은 주요 마약 공급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단계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단속 대책이라는 인식하에 해외 관세당국과 국제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의 해외 참석자들은 한국 관세청이 마약 단속 공조를 확대 추진하고 있는 상대국 관세당국 소속의 마약 단속 전문가들로, 이번 워크숍에서는 최근 한국 관세청과 수행했던 마약밀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의 마약 단속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관세청은 지난해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관세당국에 직원을 파견하여 마약밀수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68건, 77kg 상당의 마약을 적발했다.&
(블록핀)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기념하여 4월 2일(화)부터 4월 4일(목)까지 3일간 서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해외 관세당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자 200여 명을 초청해 '자유무역협정(FTA) 2.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도전의 20년, 도약의 자유무역협정(FTA) 2.0'의 슬로건 아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을 되짚어 보며 자유무역협정(FTA) 제도의 미래 발전 방안과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의 관세당국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고위급 회의가 아니라, 59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가 모여 원산지 검증, 자유무역협정(FTA) 신청 ‧ 적용 제도, 신기술을 적용한 원산지 관리 등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단계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미나와는 차별점이 있다. 4.2.(화) 오전에는 국내외 주요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됐
(블록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연구개발비 2억 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개발했다.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은 영화 '아이언맨' 속 등장하는 슈트 로봇과 같은 '착용형 로봇'으로 허리와 대퇴부 근력을 최대 39.7% 강화하고 근피로도를 43.8%까지 감소시켜 산불진화 인력의 급경사지 이동과 장비운반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로 실시간 이동동선 모니터링이 가능해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12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했으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정책수요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 산불특수진화대원에게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전략(이하 '생태계 구축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재는 부품 및 제품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물질이다. 또한, 소재 연구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지만 승자 독식의 특성이 있고, 실패 위험성이 높아서 정부 주도 장기 연구개발을 통한 원천기술 조기 확보가 중요하다. 이러한 소재 개발에 필요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험에 기반한 전통적인 연구 방식에서 데이터, AI를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산업계,연구계에서는 초거대 AI를 활용한 연구개발*을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소재 개발 기간,비용을 단축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생태계 구축 전략에서는 국가전략기술, AI 활용 등 최근 변화한 연구개발 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에는 소재 연구데이터 수집,저장에 국한되었던 정책과 사업을 소재 연구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점검하고, 데이터 생
(블록핀)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 21억 2000만 달러
(블록핀)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블록핀)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