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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11일 오전 11시 22분 선고 "헌법수호 의무 저버렸다"
윤석열 대통령 직위 잃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어 두 번째 파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 파면된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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