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이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했다”며 “올해도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적극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조속히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1차 신청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사업은 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박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SOC 예산 17조9천억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12조5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해 기존 세제·금융 대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CR 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박
서울시가 강남권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거 해제했습니다. 다만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제외돼 투기 과열 우려가 여전한 지역에 대한 규제는 유지됩니다. 서울시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305개 아파트 중 291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광범위한 지정 방식에서 벗어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에 한해 ‘핀셋’ 방식으로 허가구역을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14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들입니다.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와 삼성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4차, 아시아선수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한 매수 대기자 유입 등 투기 과열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이들 단지는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중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친 6곳도 이번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신당동, 면목동, 신정동, 방화동, 천호동, 미아동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올해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자금 부담뿐 아니라 분양 물량 감소로 청약경쟁이 치열해져 당첨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분양 예정 단지는 총 29곳으로 2만2620가구 규모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3% 감소한 수치이며,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6523가구로 33.8%나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정비사업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분양 물량 급감이 2~3년 뒤 입주 물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 전세 공급도 줄고, 전셋값 상승은 다시 매매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전셋값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전세가는 2023년 7월 1048만 원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24년 12월까지 17개월 연속 상승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역 헤리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10개 동, 전용면적 59~138㎡로 구성된 965가구 규모의 대단지입니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글로벌 인공지능(AI) 혁신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SEOUL 2025’ 콘퍼런스에 참석해 “모든 산업을 AI 중심으로 육성하고 재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글로벌화 ▲시민 확산 ▲행정 혁신 등 7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연간 1만 명의 AI 인재 양성을 목표로,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4천 명, 대학을 통해 6천 명의 인력을 길러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이공계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도 새롭게 운영해 매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총 6억 원 규모로, 60명을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양재에 ‘서울 AI 테크시티’를 조성합니다. 지난해 5월 개관한 AI 허브의 10배에 달하는 규모로,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테크시티는 국내외 대학원과 세계적 연구기관뿐 아니라 문화 및 주거 공간을 결합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설계됩니다. 서울시는 양재 일대를 AI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AI 특구 지정 등 기반 마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접시공 50% 의무화’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시는 관련 규제철폐안 13호부터 22호까지 총 10건을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원도급자의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높여왔으나, 건설사들의 이행능력 부족으로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잇따라 유찰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직접시공 의무화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대신 입찰 평가 항목에 직접시공 비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올해부터는 3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적격심사와 종합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실시하며, 시공비율이 20%일 경우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도 본격 추진됩니다. 고환율과 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건설업계를 고려해 도심지 특성과 공사 규모에 맞춘 할증률 적용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함께 원가 산정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부터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모집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청년 1순위 유형에 대해서는 총 7,000호를 공급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청년 1순위는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입주자는 100만원의 보증금과 전세 지원금에 대한 연 1~2%의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 종료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서울 광진구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 ‘광진 벨라듀’가 분양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408만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5.9% 상승한 수치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5년과 지난해를 비교하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상승했으며, 특히 2023년과 지난해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올해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출범과 이에 따른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공사비 인상 요인이 존재하고, 국내 정치 불안과 경기 침체, 중소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행과 층간소음 규제 강화도 예정돼 있어 분양가 인상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은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며, 입지와 분양가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단지는 여전히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 선호
1. 상속·증여 등기 여부로 당해세 감지 개인사업자인 집주인이 근로자에게 체납한 급여는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 전 집주인의 직업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체불 급여 외에도, 등기되지 않은 선순위 권리가 또 있다. 바로 그 집에 부과된 ‘조세’다. 이 중 특정 세금은 법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이를 "당해세"라 하며, 대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당해세가 담보물권, 전세권, 임차권보다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2억원, 선순위 근저당 3억원, 주택 시세 5억원이라면 통상적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경우라면, 상속세·증여세가 먼저 변제되므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위협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 ‘등기원인’ 항목을 보면 ‘매매’, ‘상속’,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사유가 기재된다. 이 중 ‘상속’ 또는 ‘증여’로 표시된 경우, 당해세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체납 여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이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은행주공'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수주 활동을 지휘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일 정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공사 제안 사항들을 재차 점검하며, 진심 어린 수주 활동을 주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정희민 사장은 초고층 건축물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엔지니어 출신의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는 공사 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안된 공사 기간, 공사비, 특화설계 등의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정 사장은 포스코이앤씨가 강조하는 ‘정직과 신뢰’가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수주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수주금액 2위라는 성과에 걸맞은 품질 시공도 강조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은행주공 현장의 암반 지형과 협소한 진출입로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특수암반공법을 적용한 최적의 공사 기간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변동 없는 정직한 공사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8,900억원에 달하는 조합 사업비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하겠다는 조건을 포함해 3.3㎡당 공사비를 698만원으로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굴토심의, 구조심의 등 잔여 인허가 절차에
2025년 기준 세제 혜택 총정리 1. 등록, 지금도 유리한가요?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등록=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5년 이상)를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을 고려할 만합니다. - 반면, 단기보유(3년 이내)라면 오히려 등록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임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전액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2025년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 및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잔존 혜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① 재산세 감면 등록 임대주택이면서 면적 조건과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감면 대상은 2020.7.11 이전에 등록된 주택 중 일부에 한함. 이후 등록자는 감면 대상 아님. ②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보완 ‘등록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인 거주주택 외 등록임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 단, 등록일, 보유기간, 임대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 개정으로 요건은 더욱 까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페를라’ 아파트 1순위 청약에 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4일 진행된 268가구 일반공급에 총 4만635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51.6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전용면적 59㎡에는 2만2313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82.4 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용 84㎡와 106㎡에는 각각 1만5717명(116.4 대 1), 2375명(47.5 대 1)이 신청했고, 120㎡에도 230명(57.5 대 1)이 청약했습니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용 84㎡ 분양가는 22억560만~24억507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인근 ‘방배그랑자이’ 전용 84㎡가 지난해 12월 29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해 최소 5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청약 열기가 높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도 1만8129명이 신청해 평균 8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생애 최초 신청자가 808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단지는 방배6구역 재건축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4층~지상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로 구성돼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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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8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