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망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규제를 피한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시에 지정해 사실상 삼중규제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팔달·장안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시 등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출과 청약, 세제, 토지거래 등 주요 부문이 동시에 제한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됩니다. 또한 고가주택(15억~25억원)의 대출한도가 2억~4억원으로 줄어들고,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도 최대 10년으로 강화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 서울 수요가 인접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 가격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재차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과 2020년 ‘6·17 대책’ 이후에도 서울 규제 강화로 인해 경기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 규제가 핵심인 만큼, 15억원 미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 접근성이 높은 김포, 파주, 양주 등 비규제 지역이 투자 대체지로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이 조정되면 인근 지역이 뒤따라 움직이는 게 수도권 시장의 전형적인 흐름”이라며 “이번에도 서울과 가까운 비규제 지역에서 먼저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포에서는 BS한양이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서울과 인접한 입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수요자뿐 아니라 서울 거주자의 관심도 높습니다.

경기 북부에서는 라인그룹이 양주 회천신도시 ‘회천중앙역 파라곤’을 분양 중이며, HDC현대산업개발도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운정 아이파크 시티’ 공급을 준비 중입니다. 지방에서는 ‘천안 휴먼빌 퍼스트시티’, ‘도룡자이 라피크’,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영주 더리버’ 등 대규모 단지 분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거래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나,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분양시장 활기가 되살아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강도에 따라 시장이 일시적으로 관망세에 들어갈 수 있지만, 실수요 중심의 분양단지에는 꾸준한 청약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