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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블록핀)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