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은행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 거래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와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가계대출 현황과 주택 거래 흐름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급증 조짐이 나타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고가주택에서 신고가 계약이 성사된 뒤 곧바로 취소되는 등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가주택 거래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도 함께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달 증가폭(+6조5000억원) 대비 약 34% 수준으로,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났지만,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했습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줄어들며 전체 대출 증가폭을 축소시켰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많아지는 7월에도 대출 증가세가 완화된 것은 6월 27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과 7월 1일부터 적용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과 대출 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 이사철 수요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