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기준금리 상승 여파로 은행권 예금·대출금리가 들썩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른바 '금리인상 자제령'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1월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8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예금금리 인상 관련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긍정적'이란 응답이 47.7%로 '부정적'(35.1%) 의견보다 많았다. 또 '올 3분기말 기준 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예대금리차)가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기준금리 변종에 따라 대출금리를 변동하려는 은행'(49.8%), '예금금리 인상을 제한하는 금융당국'(30.5%)'이라고 답했다. '금융당국과 은행 둘 다 원인이라고 보긴 힘들다'(11.2%)거나 '잘 모르겠다'(8.5%)는 응답도 있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3.00%이던 기준금리를 3.25%(0.25%포인트↑)로 상향조정했다. 직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원내에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회사 유동성 상황을 면
정책당국이 연일 금융업계를 향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우선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시중자금의 흐름 왜곡이 나타나고, 이자상환 부담이 서민경제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누그러뜨리려는 사전포석으로 읽힌다. 특히 은행업은 규제산업인 탓에 정부당국자의 정책적 발언과 그 수위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시장의 근원적 작동원리를 '규제적 워딩'으로 원천봉쇄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원과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시장 현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당경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권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할 때 연말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안정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