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시가격 산정주체(부동산원,감정평가사)와 이의신청 검토주체(지자체)를 이원화한다. 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공동주택의 층,향별 등급을 우선 공개하고, 조망,소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층별 등급과 유사하게 대외 공개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확성을 위해서는 과세대장 활용과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도입 등을 통해 공시가격 기초자료를 보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13일 개최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민생활과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근거 미공개, 외부 검증 미흡 등 문제가 제기돼 국정과제에 반영됐으며,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 공시가격 산정은 더욱 정확하게 먼저, 물적,인적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한다. 부동산원의 전사적 대응을
(블록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는 중동 국가와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FTA)이자 한국이 체결한 24번째 FTA로, 협정 발효 후 양국은 전체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10년 내 철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한,UAE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해 CEPA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이후 양국 통상당국간 한-UAE CEPA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양국은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번 한,UAE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 관세 철폐…원유 공급원 확보 한,UAE 양국은 향후 10년에 걸쳐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92.8%, 91.2%의 시장을 상호 개방한다. 대
(블록핀) 앞으로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대출상품만 취급토록 한 전속의무를 폐지해 소비자가 여러 금융회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한 택배 등 사업용 차량의 옆면과 뒷면 외에 앞면에도 광고 표시를 허용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청소년수련지구에는 위해성이 낮은 휴양콘도미니엄과 목욕장 입주를 각각 허용해 국민 여가활동의 편의성을 증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9건의 규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무분별하게 신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장이 규제 신설,강화시 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제도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을 심사해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올해는 375건에 대
(블록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일 사태 발발에 이어 최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이 예고되는 등 양측 간 무력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며 '사태 이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에너지 수급에는 차질이 없고, 금융,실물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도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돼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할
(블록핀) 기아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에서 기아의 영업 일선을 책임지는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3일(금) 기아는 1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 세계 대리점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40개국에서 권역본부, 각국 법인, 대리점 사장단 및 배우자 등 3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아 EV 데이가 열린 경기도 여주 마임비전빌리지 등을 방문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2년 전인 2021년 기아가 사명 및 CI(Corporate Image)를 변경한 이후로도 처음 열렸다. 대회 주제는 '영감을 통한 연결(Connected by Inspiration)'로 정했다. 언어의 장벽이나 문화의 차이, 생각의 경계를 뛰어넘어 참가자 모두 하나의 정체성을 갖자는 취지다. 대회 첫날 열린 '비즈니스 콘퍼런스'에는 기아 송호성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송호성 사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사업 전반의 트랜스포메이션(전환)이 필요하다'며 '첫째로는 사업 범위를 확대 전환하고
(블록핀) LS전선아시아가 베트남 해저 사업 진출을 위해 베트남 국영 석유 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그룹과 손을 잡는다. LS전선아시아는 베트남 PTSC(PetroVietnam Technical Services Corporation)사와 해저 케이블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PTSC는 페트로베트남의 자회사로 석유, 가스, 에너지 분야에서 채굴, 항만, 풍력발전 시설의 설치, 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LS전선아시아와 PTSC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세안 국가에 대한 해저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약 6GW의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대만 등에 이어 아시아에서 Top 5 규모다. 아세안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하는 수요도 늘고 있다. PTSC가 베트남과 싱가포르 간 해저 케이블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어 양사는 사업을 주변 아세안 국가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전력케이블 시장 1위
(블록핀)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GS칼텍스와 손잡고 팜유 정제사업에 본격 나선다. 양사는 지난 12일 포스코센터에서 정탁 부회장, GS칼텍스 허세홍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바이오원료 정제시설 공동사업 서명식을 개최했다. 팜유 정제사업은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으로 정제된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팜유 정제사업을 위해 3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 ARC(AGPA Refinery Complex)에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 비율로 2.1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ARC는 투자금을 활용해 2024년 1분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티무르주 발릭파판 산업단지 30만㎡ 부지에 팜유 정제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제공장은 25년 2분기부터 연간 50만톤의 정제유를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번 정제사업 공동 추진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팜 사업 밸류체인을 확장하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원료,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G
(블록핀)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그러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8월(3.4%)과 지난달(3.7%)에 다시 3%대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블록핀) 9월 취업자수가 작년 동월 대비 30만 9000명이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같은달 기준 고용률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를, 실업률은 최저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869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 9000명(1.1%) 늘었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지난 4월(35만 4000명)부터 5월(35만 1000명), 6월(33만 3000명), 7월(21만 1000명)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다가 8월(26만 8000명) 반등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35만 4000명 증가했다. 50대와 30대에서도 각각 4만5000명, 5만 6000명 늘었지만 20대 8만 6000명, 40대 5만 8000명 감소했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부터 11개월 연속, 40대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블록핀) HD현대의 조선,해양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 기술투자를 확대한다.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1일(수) 서울스퀘어에서 연료전지 선도기업 엘코젠(Elcogen AS)과 투자계약을 체결, 총 4500만유로(한화로 약 64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HD현대 정기선 사장과 엘코젠의 창업자 엔 운푸(Enn Õunpuu) 등이 참석했으며, 특히 북유럽 에스토니아의 알라르 카리스(Alar Karis) 대통령이 참석해 투자계약 체결을 축하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투자를 통해 대용량 고체산화물연료전지(SOFC) 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육상 발전 및 선박용 발전,추진시스템 개발, 수전해 기술 사업화를 통한 그린수소 생산 등에 본격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국내에 연료전지 생산 합작법인 설립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엘코젠과 보다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고체산화물연료전지는 기존 연료전지와 달리 수
(블록핀) 기획재정부가 지난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근거해 경미한 의무위반사항임에도 과도하게 형벌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을 발굴하고, 법무부의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입건 사례가 없는 사문화된 규정도 추가 발굴했다. 이렇게 발굴된 규정들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법률전문가 실무단(워킹그룹)을 운영해 개선 필요성, 개선시 입법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관부처,법무부,법제처의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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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4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