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의 집값 급등 조짐에 대해 예의주시 중이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강남3구 및 용산구 토허구역 지정 이후 성동구·마포구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성동구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 긴장하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며 비상 시 토허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성동구는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서울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기존 토허구역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는 마포구·성동구 등 인근 지역의 추가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연구 중이라며, 토허제 적용 역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 보호 차원에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집값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규제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