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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연합회 “블록체인 특구 조성..2월 內 관련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공동 작업..“ICO 투자와 공정한 M&A 활성화”

[블록핀 황현산 기자] 비트코인 붐'이 불었던 지난 2017년 이후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정부와 민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핀테크 연합회는 국회의원과 함께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홍준영 핀테크 연합회 의장은 이상민 의원 등과 함께 ‘블록체인 융합 신기술 신산업 진흥법’을 2월 안에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블록체인 신기술·신산업 연구 특구를 만들고 블록체인 연구 혁신 폐해에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 발전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게 홍 의장의 지론. 그는 “20년 전 외환위기 때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네이버 등 인터넷·IT 유니콘이 생겨났다”며 “이들 덕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덕에 IT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지만 현재 이 유니콘들의 소명은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신기술 융합 유니콘 집단이 신성장의 새 심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 “ICO와 M&A로 투자 늘릴 수 있게 해야”

 

홍 의장은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의 출현을 위해 정책과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 특구를 만들면 투자를 늘려 유니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발의할 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블록체인 융합 혁신 신기술 연구 조성 특구 육성에 대한 법률안 ▲블록체인 융합 혁신 신산업 연구 조성 특구 육성에 대한 법률안 ▲블록체인 연구 혁신 폐해 극복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다.

 

‘블록체인 융합 혁신 신기술 연구 조성 특구 육성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 홍 의장은 “유니콘 기업의 씨앗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검증받은 블록체인 기업에 한해 5년간 머무를 수 있는 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특구에서 각 기업은 ICO로 최대 50억원까지 투자받을 받을 수 있다. 해외 투자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으로 받는 투자 액수엔 제한이 없다. 또 은산분리·금산분리에서 제외시켜 각 기업은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첫 번째 특구에서 자사 기술을 80% 이상 완성한 회사는 두 번째 특구로 이주한다. ‘블록체인 융합 혁신 신산업 연구 조성 특구 육성에 대한 법률안’에서 지정한 특구다. 첫 번째 특구에서 검증받은 기업들이 5년간 머무르며 M&A 계약 등을 맺을 수 있는 곳이다.

 

두 번째 특구에선 STO로 최대 200억원까지 투자받을 수 있다. 벤처캐피탈·엔젤투자 등으로 받는 투자 액수엔 제한이 없고 은산분리·금산분리에서 제외된다. ‘블록체인 연구 혁신 폐해 극복 대응에 관한 법률안’엔 유니콘 기업의 성장을 돕는 그 외 조항을 담았다.

 

홍 의장은 5년 동안 GDP의 5%인 50조를 투자하면 2000개 유니콘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시장 가치가 약 2000조원에 달한다”며 “중간회수 시장을 만들고 200만개의 좋은 일자리도 생겨난다”고 말했다.

 

◇ "거대 내수시장 없는 한국...중간회수 시장이 대안"

 

국내 벤처 기업이 투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홍 의장의 판단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M&A를 통해 중간회수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의장은 중국같은 거대 회수시장을 대신할 중간회수 시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기업 레거시와 정부 규제 레거시가 유니콘 기업 성장을 막는 상황에서 거대 내수시장까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중간회수 시장을 만들어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영국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약 3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17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유니콘 기업이 될 때까지 17년을 기다려줄 투자자는 많지 않다는 게 홍 의장의 의견이다.

 

홍 의장은 M&A를 활성화해 중간회수 시장을 만들어 투자자가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영국에서도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한 뒤 M&A를 통해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상생형 M&A를 통해 정당한 거래가 이뤄지면 스타트업은 투자를 받고 대기업은 혁신을 통해 시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며 “이같은 과정을 거쳐 혁신 기술과 시장이 만나면 초혁신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겨난 게 샤오미·알리바바·화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장에 따르면 한 유니콘 기업 당 매출은 약 1000억원에 달하고 고용 효과는 1000명에 이른다. 특히 AI 등으로 산업을 자동화하는 대기업과 달리, 사람의 창의성이 생산성으로 이어지는 유니콘 기업은 고용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유니콘 기업은 인재 확보가 빠르고 유출이 적다고 덧붙였다. 대기업과 달리 직원이 지분을 소유해 민주적인 기업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블록체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면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홍 의장은 이번에 발의를 통해 창업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초혁신은 공중곡예와 같다”며 “밑에 안전망을 두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장은 ICO 등 블록체인 기반 투자를 통해 실패한 유니콘 기업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에 사업에서 실패할 경우 새 사업을 검증하고 계획서를 쓰다보면 최소 2년, 최대 7년까지 걸린다. 그 사이 기술이 낙후되거나 경쟁자에게 뒤쳐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ICO를 통해 즉각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해외 투자를 늘리고 보다 빠르게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재도전의 시간을 줄여준다. 정부 자금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