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핀)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 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블록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 의료현장에서 비상진료대책이 빈틈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오늘(8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별 비상진료체계 강화방안을 점검하면서, 시,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과, 강화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급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에 지자체의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의료취약지 주민과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소아과전문의 출장진료, 거동 불편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안내를 위한 자택방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자체 설립 공공의료기관에 인력 및 장비 보강, 유휴병상 가동 준비 등 비상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블록핀)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
(블록핀)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8.(월) 「스테파노 사니노(Stefano Sannino)」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EU 관계,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 지난주 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간 회담 등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평가하고, 정상회담의 합의사항들을 착실히 이행하여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유럽 및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 견인, 러북 군사협력 저지를 위해 한국과 EU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에 한국과 EU가 계속하여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블록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8.(월)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
(블록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4월 8일(월) '빛을 내는 반도체'라는 주제로 4월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늘봄학교를 시행 중인 세종 집현초등학교에서 과학 일일교사로 나섰다. 세계적인 반도체 석학인 이 장관은 학생들에게 생활 속 반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에 나서며, 과학의 달에 학생들과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어린이 과학도서 100권을 집현초등학교에 기증하며, 아이들이 과학의 꿈을 넓게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하였다. 세종 집현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늘봄학교를 시행하는 학교로서 평일 정규수업 전 아침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24년 1학기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을 실시되며,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Program)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 장관은 '제가 평생을 함께해온 반도체로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여러분들과 과학수업을 하면서
(블록핀)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월 26일(금), 17:00-20:00 간, '청년, 아프리카로 가다'를 주제로 우리 국민 약 150여명(대면 50여명/ 비대면 100여명) 대상 국민외교아카데미 대국민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 강연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에 앞서, 아프리카 지역과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를 희망하는 18세 이상의 우리 국민은 모집기간(4.8.(금)~4.21.(일)) 중 국립외교원 홈페이지(knda.go.kr)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본 특강은 아프리카의 정치,경제 현황 아프리카 진출 우리 스타트업 사례 소개 질의응답으로 구성된다. 또한 강의 시작에 앞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홍보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 강연은 아프리카에 관심이 있거나 아프리카 진출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자산 가치를 활용한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고품질 데이터의 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24년 4월 8일부터 각각 공모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2.4.20.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지정(가나다순*)하여, `23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 가치평가는 기업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 등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 대출을 받거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의 투자심의 등 기업의 자금조달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유통,거래 시 경제적 가치 추정에 기반한 공정한 교환 척도를 제시함으로써 데이터 가격책정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의 오류 여부 및 관리체계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데이터 거래 시 품질증명, 산
(블록핀)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문화재청과 손잡고 제79회 식목일을 기념해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식재 봉사활동은 스타벅스가 지난 2009년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어 소중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으로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를 통해 문화재 자연경관을 가꾸는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종묘에서 진행하는 이날 행사는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해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환경 조성에 의미를 더하며, 초등학생 31명을 포함한 스타벅스 임직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임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여한다. 봉사자들은 본격적인 식재 체험에 앞서 종묘 수목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식재 요령 및 시범을 참관하고 소나무와 쪽동백나무 35그루를 종묘 북신문 인근에 심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타벅스는 이번 종묘 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창경궁과 덕수궁 일대의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정화 활동 등 이달에만 총 32회 봉사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블록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들(이하 '가구업체들')*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738건의 특판가구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빌트인 특판가구란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서, 그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특판가구를 구매할 때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하였다. &
(블록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 이하 'KCA')은 4월 8일(월)부터 10일(수)까지 '제7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하 '칸 시리즈')*과 연계하여 한국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와 미디어 기술의 홍보 및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올해 칸 시리즈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제작 지원한 '타로(영화사 우상)'가 한국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로는 유일하게 칸 시리즈 경쟁 부문(Official Selection)에 공식 초청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작품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타로카드의 저주에 갇히는 미스터리를 그린 총 7부작의 시리즈물이다. 이 중 홀로 딸을 키우는 워킹맘과 집에 남겨진 어린 딸에게 벌어지는 이상하고 섬뜩한 크리스마스의 미스터리를 그린 '산타의 방문'(7부작 중 3부)이 칸 시리즈 단편 경쟁 부문에 진출한다. 칸 시리즈 경쟁 부문(Official Selection) 상영회는 9일(화)에 현지극장 Espace Miramar에서 개최되며, 작품에 출연한 조여정 배